산업통상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9일 조선업계 사장단과 만나 선박건조·수출상황, 강판수급 등의 현안문제를 잇따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최근의 정치 상황이 경제적 불안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주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조선업계는 생산·수출·투자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흔들림 없는 기업경영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유지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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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대우조선해양(주) 정성립 사장 등 조선업체 대표 7명, 조선기자재조합 시명선 이사장, 조선공업협동조합 이상일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최근 일련의 국내 상황에서도 선박건조와 수출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고, 주요 해외시장이나 선주들의 특이한 동향은 없으며, 발주한 선박은 예정대로 건조되고 있음을 선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초 투자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투자활성화를 통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조선산업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과 참석자들은 강판수급 안정 및 납품가 현실화, 노사관계 안정화, 통상문제 대처 등 조선업계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협의했다.
우선 조선용 강판수급과 관련, 올해 예상 소요량 457만톤 가운데 부족분 54만톤에 대해 철강업계가 47만톤을 추가 공급키로 하고 잔여 부족량은 조선업계가 기존 수입선을 활용, 수입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소형조선업계(5만톤)와 조선기자재업계(2.4만톤)가 필요로 하는 강판(7.4만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형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조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대형 조선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자재업계의 실정을 감안, 이들 협력업체 생산제품들의 원가 인상 요인을 납품가격에 적절히 반영키로 했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대해 참석자들은 우리 조선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립이 아닌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최근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와 관련 "노동부와 공정위가 시행할 예정인 조선업계 하도급 실태점검이 조선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과 일본·EU 등 주요 경쟁국의 유사 고용실태 등을 감안해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욕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관계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토록 개선해 나감과 아울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조선업계 하도급 실태에 관한 노동부와 공정위의 특별점검시 조선업계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통상현안과 관련, EU가 한국 조선산업을 WTO에 제소(2002년10월)하고 우리측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EU 조선산업을 WTO에 맞제소(2003년 9월)한 것에 대해서는 오는 8월 EU 제소사안에 대한 패널보고서 초안이 나올 예정이므로 면밀한 동향 점검과 차질 없는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OECD의 새로운 조선협정 협상은 올해 6월말로 협상그룹의 1차 활동시한이 종료되고 그간 활동성과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어서, 선가·보조금 관련 협상 결과를 중간 평가하고 우리측 대응 전략을 재점검해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김진선서기관(jinseon@mocie.go.kr),
02-2110-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