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원전, 에너지수요관리 등 주요 에너지문제와 정책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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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회의를 갖고 '에너지원탁회의' 및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 구성 등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관 파트너쉽 구축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희범 장관은 1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시민사회가 에너지정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논쟁을 불러 일으켜 온 에너지믹스,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수요관리, 원전, 원전수거물 처리 등 주요 에너지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면서 "에너지정책을 적정하게 수립․추진하는 에너지정책 거버넌스(協治)를 실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2일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단체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들과 산자부 장관이 참여하는 '에너지원탁회의'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에너지원탁회의는 '에너지정책 민·관 합동포럼' 논의사항 등 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및 사회적 수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고위급 기구로서 6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희범 장관은 14일 시민단체 활동가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시민단체 활동가, 수요자·공급자, 전문가와 산자부 차관 등으로 '에너지정책 민·관 합동포럼'을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주요 에너지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연구·발표하는 기구로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희범 장관은 "이번 파트너쉽 구축 합의는 지난 10월 시민단체가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우리부에서 다시 제안해 이뤄졌다"면서 "지난 한달여 동안 시민단체와 집중 협의, 논의해왔으며 시민단체들도 '산자부가 바뀌고 있다'면서 호의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밝혔다.
산자부와 시민단체들은 4월말 이전에 '에너지정책 민·관 합동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본격활동에 돌입하며 '에너지원탁회의' 제1차 회의는 민.관합동포럼 제1차 회의 이후 개최할 예정이다.
이희범 장관은 "앞으로 에너지정책 전반을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효율적 추진 기반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에너지원탁회의' '민·관 합동포럼' 외에도 필요시 TF팀을 구성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모든 문제를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의 전적으로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에너지를 1초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 현실"이라면서 "수급에 차질이 없으면서 에너지 고급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전 관련 문제일텐데 만약 정부시책과 반대의견을 내놓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 장관은 "대화, 설득, 투명한 자료공개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김상모서기관(smkim@mocie.go.kr) 02-211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