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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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강화되는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민관이 함께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무역협회에서 이승훈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주재로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실무책임자들과 함께 올해 첫 수입규제 대책반 회의를 가졌다.
이날 이승훈 심의관은 "우리나라가 올해 3월말 기준 20개국으로부터 143건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상품의 공급과잉, 개도국의 자국산업 보호 등으로 수입규제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출증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업계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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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자부는 올해 수입규제사업 운영계획을 개편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대응 지원을 내실화하되, 현지 법률자문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현지대응력을 제고하고, WTO 반덤핑 실무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수입규제 사전예방 및 교육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자의적인 반덤핑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기존 반덤핑 규범의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향후 이번과 같은 민관 합동 수입규제 대책반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 권혁우사무관(kwonhw@mocie.go.kr) 02-2110-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