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소재 관련 KS규격을 새로 제정해 이 분야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EU의 환경규제에 대응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3일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의 EU 환경규제에 우리 업체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금속 유해물질 분석방법 등 총 120종의 분석방법을 신규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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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EU는 자동차 폐기물 발생과 유해물질 사용억제를 위한 자동차폐차처리지침(Directive 2000/53/EC, '00.9)을 제정, 지난해 7월 이후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소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특정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제정('03.2)으로 오는 2006월 7월부터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난연제 등이 함유된 전기·가전제품의 EU시장판매가 금지된다.
기술표준원 김익수 소재부품표준과장은 "EU의 환경규제는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대부분 기반 기술이 부족한 중소부품소재업체에 미치기 때문에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EU수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대 EU수출액의 70%(124억불, '01년, 대한상의)가 환경규제 적용대상이며, 국내 자동차관련 부품소재 공급 중소기업은 5000여개에 달한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에서는 2002년 9월부터 청정생산기술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소재의 중금속 시험방법 표준화'를 수행, 올해까지 60종의 신규 KS규격을 제정하고 그중 3개 규격을 ISO국제규격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60종은 2006년 12월까지 제정 완료해 자동차 부품소재의 중금속 규제 대응은 물론 친환경성을 높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김익수 과장은 "규격화가 이뤄지면 관련 부품에 대해 대체기술개발을 촉진시키며 유해중금속 시험분석·평가방법을 통일화해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술기반구축을 확충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오는 5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국제회의(ISO/TC22)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자동차 마찰재의 중금속 분석방법'에 대한 국제규격(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과장은 "중금속 규제가 진행되는 부품소재에 대해 국가규격 및 ISO 국제규격화를 지속 추진해 자동차, 전기전자뿐 아니라 신화학물질 등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유해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내기술로 개발된 규격을 ISO에 제안하는 방법 외에도 국내시험기관의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국제공동시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시험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과 이현자연구관(hyunja@mocie.go.kr) 02-509-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