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06년 시행이 예상되는 EU의 화학제품 환경규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화학제품 危害·규제·산업정보 D/B가 구축되고 이를 위해 5년간 43억7500만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한 대응책으로 '화학제품 환경규제 대응 정보지원 체제구축' 사업을 올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REACH 제도는 EU 지역에 제조·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등록·평가·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로, 화학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도 시행후 3년이내에, 100~1000톤은 6년이내에, 100톤 미만은 11년이내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02년 대 EU 화학제품 수출은 총 10.3억불이며 사전대응 여부에 따라 수출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의 REACH 제도는 등록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SR)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이 포함된 완제품(Article)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돼 화학 관련 수출산업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조기성 생물화학산업과장은 "EU의 REACH 제도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등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그간 화학제품의 정보는 선진국 DB에 의존해 왔으나 선진국 정보도 제공자에 따라 단편적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용시 상당한 비용 소요, 전문지식 없이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 등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기성 과장은 또 "선진국은 자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정부 차원 및 관련 단체 단위로 DB로 구축, 관련업계에 생산·제공하고 있으며 업계는 구축된 DB를 통해 자사제품에 대한 사전 대응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왔다"고 소개했다.
이에 산자부는 선진국처럼 국제적 규제에 적절히 대응키위해 올해부터 5개년간 총 43억7500만원을 투입, 5,000여 화학제품에 대해 危害·규제·산업정보 D/B 등 정보화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전담할 사업자(화학 관련 단체)를 5월중 선정해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별로 업계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 강구와, 여천·울산 등 주요 공단을 대상으로 한 순회설명회(1차 5~6월, 2차 10~11월중) 개최, EU 담당관 초청 설명회(하반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 조기성 과장은 "화학물질 관련 종합정보를 구축해 국내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친환경제품 개발에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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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 서기석사무관(sks0325@mocie.go.kr) 02-2110-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