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난해 말부터 고공행진을 지속한 국제유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30달러대를 웃돌아 지난해 3월 중순의 이라크 전 발발 직전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OPEC 총회 모습

고유가 원인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달러화 약세,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감산 결정,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수요 상승 등이 원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에너지의 97%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자 세계 4위의 석유수입대국인 우리나라는 유가상승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유전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국내 에너지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는 2000여개 다소비 사업장에서 절약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국정브리핑과 산업자원부는 '국가 에너지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세계와 한국의 화석연료 현황과 실정 △2분기 유가와 국제 동향 △자원위기 이렇게 대처한다 △해외유전개발 사업 △신재생 에너지 원년 △수요관리 강화 △원자력에 대한 이해 등 8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
-기획 목차-
1. 화석연료의 현황과 실정
2. 2분기 유가와 국제동향
3. 위기 대처
4. 해외자원개발사업
5. 대체 에너지 개발
6.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7. 고유가 시대와 원자력
8. 전문가 좌담
-----------------------------
세계는 지금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다.
시베리아 송유관을 자국에게 유리한 노선으로 따내기 위해 중국과 일본은 대러시아 정상외교, 대규모 차관제공 의사표명 등 전방위적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 에너지 소비의 '블랙홀'로 등장하고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이 세계 석유소비를 주도하는 등 각국의 에너지확보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매년 수요 1.9% 증가 …수급불안정 심화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세계에너지 수요는 200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1.9% 증가할 것이며, 공급원 여건변화와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급불안은 점차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에너지원의 절반을 석유자원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1년에 비해 54%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02년 석유소비증가율이 세계 평균 0.4%를 훨씬 앞지른 6.6%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0년이 되면 서유럽 전체의 에너지소비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의 석유생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세계 원유매장량은 10조477억배럴로 향후 4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의 25%를 보유하는 등 중동지역이 총 매장량의 6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남미와 러시아 등이 주요 매장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중동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정 불안 등으로 석유공급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과 국제투기자금이 석유를 투기대상으로 삼는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최근의 유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알리 니아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지난달 30일 "2분기부터는 세계 석유수요가 줄어들어 유가가 안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배럴당 30달러대의 고유가 지속은 석유수급과는 무관하며, 국제투기꾼들이 원유가격을 지난 91년 걸프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석유시장 상황은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며,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소비 세계 순위 6위이며,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석유수입대국인 우리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에서는 어떤 나라보다도 화석에너지 확보를 위한 치열한 노력이 불가피하다.
석유공사 구자권 해외조사팀장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우리는 8억달러의 국제수지 악화와 0.1%의 경제성장 감소, 0.15%의 물가상승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취약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전략적 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노력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의 전량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자원 확보를 위한 보다 근원적인 노력보다는 원전 건설 및 방폐장 설치 등 사회적 갈등해소에 에너지정책이 주로 할애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비슷한 일본이나 중국 등의 경우 자원 확보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과감한 투자를 비롯해 국내외 자원개발 도입 프로젝트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에 국가역량 총동원해야
정상외교를 통한 자원부국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 국가 외교력을 가동하는 등 오래 전부터 해외자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경쟁국의 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의 역량은 자원전쟁시대를 극복하기에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0년 일본의 경우 원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200억달러였으나 우리는 7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석유공사 전력정보팀 이준범과장은 "일반적으로 석유매장량 사용시한을 향후 40년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석유생산 기술만 뒷받침된다면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석유생산은 아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개의 경우 찾아 놓은 유전에서는 매장량의 약35% 정도만 생산하고 있다. 현재의 석유생산에 들어가는 난이도와 시장에 형성된 원유가격에 대비한 경제성을 감안할 때 매장량의 35% 정도만을 시추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따라서 "현재의 일천한 우리의 석유생산 기술력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투자지원만 이뤄진다면 해외 유전개발을 통한 석유자원 확보는 여전히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7년부터 탐사를 시작해 올해부터 생산을 본격화하는 베트남 남부 해상광구 개발은 해외유전개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10억배럴의 매장량을 보유한 베트남 남부유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평균 7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4월초 누적생산량은 1000만배럴에 달한다. 우리가 해외에서 찾은 유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또 석유공사가 지난 98년 탐사에 들어간 '동해-1 가스전' 개발로 오는 7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한다. 해상광구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액화천연가스(LNG) 기준 500만t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루 평균 소비되는 천연가스량이 2만t 정도임을 감안할 때 7월부터는 소비량의 5%를 자체 조달하는 셈이 된다. 이로써 한국도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의미를 지닌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15개 석유개발회사가 10개국에서 17여개의 크고 작은 유전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까지 10%의 원유자립을 목표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까지 10% 원유자립 위해 개발 박차
하지만 탐사기술 역사가 10여년 밖에 안돼 기술력이 낮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해외정보수집 기능이 미약해 발빠른 대응에 취약성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들이다.
그들은 특히 에너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도 원유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김정관 자원정책과장은 "지난 2001년부터 해외자원기본계획을 마련, 해외에서의 석유자원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의 투자 기피와 낮은 이해도, 미약한 재정지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앞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 ‘자원확보’를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는 한편 카스피해, 중동, 아프리카 등 새로운 자원 보고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 등 자원확보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 및 예산지원 확대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별 에너지원별 '중장기 자원확보 종합대책' 수립 등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