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면서 석유소비 6위국이자 석유수입 4위국인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고유가가 아직 수급곤란을 야기하는 에너지 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초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에는 그에 따른 조치로 관세 및 석유수입 부과금 인하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향후 석유공급의 문제없이 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에는 세금 인하 등 가격안정 대책 위주로 대응하고, 수급차질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 석유비축유 방출 등 수급안정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경제의 주 에너지원인 석유자원은 지역 편중과 중동 등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원활한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며 이것이 결국 국제유가 상승을 가져오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 11개 산유국으로 구성된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생산량 조절을 통해 유가를 부양시키고 있다. 이러한 OPEC의 고유가 정책에 대응하여 소비국들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설립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첫째가 비상시를 대비해 석유를 비축하는 방법이다. 산유국으로부터 석유수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국에서는 비축 중인 석유를 사용해 시장에 주는 충격을 방지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현재 105일분의 석유(수입량 기준)를 비축하고 있다. 석유비축의 효과는 지난 90년 걸프전 당시 한국석유공사의 수도권 비축기지에서 석유제품을 방출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입증된 바 있다.
최근 우리 원유 도입량의 70∼80%를 차지하는 중동 산유국의 정정불안이 상시화 됨에 따라 석유비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2007년까지 1억4600만배럴의 비축시설을 갖추고 2008년에는 1억4100만배럴의 석유를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는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는 정책이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로서는 중동에서의 공급차질이 곧바로 석유공급 위기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미주, 아프리카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것이 중동 발 석유위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중동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운송비가 더 많이 소요되어 원유도입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석유수입업체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82년부터 시행중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지원 대상 확대, 예산지원 방식 변경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다변화 지원제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국내외 석유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몫의 석유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이다. 국내외에서 우리가 개발한 원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유가의 충격을 덜 받게 되고, 유사시 국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석유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자주개발이야말로 에너지 위기시에 가장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금년 7월에는 울산 앞바다 동해-1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통해 직접 국내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20여개 유전에서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자주원유 공급률도 현재 3%에서 2010년까지는 10%로 확대시킬 전망이다.
우리의 석유위기 대처능력은 지난 70년대,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 된 만큼 막연한 불안감으로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향후 발생하지도 모를 에너지 위기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 주체인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모든 국민들이 낭비적인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행태를 갖출 때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책은 비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