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무역구제: 각국의 경험과 향후 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2004 서울 무역구제 국제세미나'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 1, large, right %]WTO 통계에 따르면 1995~2003년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가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반덤핑은 2,416건의 조사개시(1,492건 조치), 상계관세는 168건의 조사개시(100건 조치), 세이프가드는 121건의 조사개시(61건 조치)가 행해졌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반덤핑(182건 제소중 107건 조치)과 상계관세(13건 중 6건) 공히 세계 2위의 피제소국으로 기록됐다.
무역위원회 권영수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WTO 핵심규범의 하나로 전세계 통상문제의 주요이슈로 빈번히 부각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 중요성을 감안, 전세계 무역구제 동향 및 이슈에 대해 기업, 정부 및 학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구제 관련 양자 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라고 소개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무역구제 관련 행사 중 가장 많은 국가의 고위 전문가가 참석, 전세계 무역구제제도와 동향을 한 자리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의 Ms. Schlitt 국제무역위원회(US ITC) 대외협력국장을 비롯, EU·중국·인도·멕시코·브라질·한국의 주요 7개국 무역구제기관 및 WTO의 고위 전문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WTO 주제발표자(Mr. Johann Human)는 "1995~2004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채택된 패널보고서 가운데 무역구제 관련 내용이 과반수를 차지(56%)하는 등 무역구제가 통상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올해 5월 현재 WTO 147개 회원국 중 66%가 무역구제에 관한 입법을 통보하고,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국가가 '80년 4개국에서 '03년 23개국 등으로 증가하는 등 무역구제제도 이용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주제발표자(Mr. Wolfgang Mueller)는 "최근 EU 회원국 확대('04.5.1)에 따라, 신규 10개 회원국이 제3국에 발동한 조치 및 EU 회원국과 신규회원국간에 발동중인 조치는 소멸됐으나, 과거 EU 15개국의 제3국에 대한 기존조치는 신규 10개국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국내외적인 높은 관심을 반영, 국내 기업 및 단체, 학계, 법무·회계법인 관계자는 물론 주한 외교사절단 및 외국기업인 등 총 15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김현대서기관(khd007@mocie.go.kr) 02-2110-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