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해안마을에 이르면 45m 높이에 회전직경 48m에 이르는 거대한 풍차 15개가 파도와 어우러져 힘차게 돌아간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의해 '쉐엑 쉐액' 날개가 돌아갈 때마다 전력이 만들어진다.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늘 부는 센바람이 이젠 소중한 자원이 됐다.
바람개비 1개당 1억원씩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국내 최대규모 10MW급으로 선보인 이곳 행원 풍력발전단지에서는 제주도 바람을 자원으로 연간 14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바람이 너무 강해 농사조차 지을 수 없었던 지역이 이제는 그 바람 덕분에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풍차의 이국적 정취까지 더해져 관광명소로도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주택이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 역시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고 환경에도 해롭지 않은 무공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전력거래소로 모아져 다시 전국에 공급되는 전력거래시스템이 이뤄지게 된다.
최근 들어 고유가가 경제에 부담을 주자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해에 원유, 가스, 유연탄 등 모두 400억달러에 육박하는 에너지를 수입한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상당부분이 다시 에너지를 사들이기 위해 빠져나가는 셈이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성과 다소비형 경제구조 탓에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우리로서는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은 그 어떤 나라 상황보다 절박할 수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잇따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석유와 석탄을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개발은 세계인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대체에너지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수소,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소수력, 지열, 폐기물,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등을 말한다.
환경 친화적인 데다 고갈되지 않아 무한정 활용이 가능하며, 기술주도형이라는 특징은 ‘자원빈국’인 우리에겐 언제나 매력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용량 가운데 이들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고작 1.4%에 불과하다. 10.4%를 차지하는 덴마크나 프랑스 7.0%, 미국 4.3%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0년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발전하면서 겨우 틀을 갖췄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4%에 불과한 현재의 대체에너지 비중도 그나마 쓰레기소각장의 매립가스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0.5%에 그친다. 초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원장묵 대체에너지실용화평가팀장은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모두 9조1000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자금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전력산업기금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금 조성 등 안정적 투자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성이 없는 대체에너지 산업이 대량생산체제로 갖춰지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90년대 기술개발을 추진, 10년만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각종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마침내 앞선 기술력으로 대량생산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는 2006년까지 에너지의 3%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고 2011년에는 5% 공급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특히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기술개발은 물론 상용화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예산도 지난해 955억원에서 올해에는 1964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지난 19일 산업자원부는 산학연 관계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사업단 출범식을 갖고 올해부터 5년간 3대 분야 사업의 기술개발 기반 조성에 2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해서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향후 10년안에 수소를 연료로 한 자동차가 거리를 누비게 된다. 환경에 치명적인 배기가스 대신 수증기가 배출되고 비싼 기름값 걱정에서도 해방되는 이점이 있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개발에도 투자를 대폭 늘린다. 실제로 3KW급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에는 4000만원의 투자비가 들어간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3000만원까지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일단 1000만원만 더 투자하면 주택 한 채당 연간 약100만원 정도의 에너지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비싼 값에 사주고 팔아주는 발전의무할당제도 도입과 관련 규제도 손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그린 빌리지'도 지난해 5곳에서 올해는 2곳이 더 늘어나고 태양광 주택 3만호 보급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원장묵팀장은 "특히 태양광과 풍력 분야의 경우 해마다 세계시장 규모가 20∼30%가 커지고 있어 꾸준한 기술개발만 뒷받침된다면 몇 년 후에는 선진국 기술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산업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이들 3개 사업의 세부 시행과제에 따라 기술개발과 표준화, 성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자동차 제조업체, 전기사업자, 건설업계 등도 참여하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 유재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도록 시장 장벽 해소도 병행해야 하는 만큼 대체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해 발전의무할당제와 전문기업제 등을 도입, 현재의 대기업 위주의 전력시장에 중소기업도 파고들 수 있는 틈새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정부내 기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비롯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신축 건물에는 반드시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연차별 지원 규모도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