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교통체증에 따른 연료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2006년부터 고속도로의 각종 통행요금을 주행상태에서 지불토록 하는 자동과금시스템(ETS)을 시범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한 가정 전력소비량의 11%를 차지하는 대기전력을 1W로 줄이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제품별 시기별 대기전력 달성 목표를 세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오는 2009년까지 고효율 전동기를 100%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10일 이동평균가격이 배럴당 34-35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비상시나리오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각료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3일 이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유가등락 등 국제에너지시장 변동으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다 근원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가전제품 등 기기작동과 무관하게 소모되고 있는 평균 3.66W의 대기전력을 오는 2010년까지 1W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정 전력소비량의 11%를 차지하는 대기전력 절감을 위해 이달 중에 '대기전력 1W 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제조업체의 1W제품 생산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 가전제품의 제조사별 대기전력 소비량을 반드시 공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전체 전력의 60%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효율개선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일반전동기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4-10%정도 개선되는 고효율전동기 100% 보급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설치장려금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1, large, right %]교통체증으로 낭비되는 연료절약을 위해 도로공사 등과 협조로 내년부터 고속도로에도 자동과금시스템(ETS)를 시범 도입, 오는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TS는 유료도로 통행료와 혼잡통행료 등 통행요금을 주행상태에서 자동으로 지불하는 통행료전자지불서비스로 차량흐름을 원활히 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
산자부는 또 지자체와 공기업 등 25개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절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에너지절약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11월까지 서울, 창원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에너지 고효율기자재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력소모가 많은 6-9월 중 전력을 많이 절약한 우수가정 5만 가구에 현금 2만원을 돌려주는 '캐쉬 백'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에너지자원의 자주공급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전력거래간 차액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늘리고 올해 63억원의 지원예산을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태양광 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설치되는 300호 가구에 대해 시설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와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노건기사무관(rkk3@mocie.go.kr) 02-2110-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