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난 24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POSCO, 삼성에버랜드 등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과 긴급 에너지 절약대책회의를 가졌다.
[% 1, large, right %]이날 회의에서는 설비투자·공정혁신을 통한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절감 모범사례 발표에 이어 에너지 효율화 추진 관련 각 기업들의 대정부 건의사항 발표 및 정부측 답변이 있었다.
이 장관은 특히 "국민들이 열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보다 다소비 기업이 한번 졸라매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이라면서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 절감노력을 독려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 수요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총 2157개 다소비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32.8%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분포를 살펴보면 50% 이상이 산업부문(55.5%)에서 소비되고 수송(21.1%)과 가정·상업부문(21.4%)이 비슷한 비중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공공부문 등 기타(2.1%)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데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사용량이 산업부문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대책에 있어 다소비 기업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절약 혁신공정 시설투자시 세액공제(7%), 자금지원(금리 3.5%)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존 시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세액공제 대상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절약 협약(VA) 체결을 지난해 699개에서 올해 1000개 사업장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1000개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 절감 잠재량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에너지 절감시설 투자비를 향후 에너지비용 절감액에서 회수하는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도 적극 지원·육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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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과 환경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목표를 설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자발적 협약'의 경우 최근 5년간 2조6136억원을 투자해 2조39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뒀다.
에너지관리공단 김균섭 이사장은 "현재 '에너지절감 시설개체투자'를 통해 589개사를 지원했는데 평균 10%의 에너지절감, 투자회수기간 1.5년으로 매우 성과가 높다"면서"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서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2157개 다소비사업장 중 625개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효율규제를 통한 절감대책이 추진된다.
에너지소비가 일반 건물의 1/3에 불과한 '에너지 스타 빌딩'을 집중 보급, 건축법상 효율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의 건축비용에 대해 전액 융자지원하고, 고효율건축기자재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7%)대상에 포함시키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송부문에 있어서도 정부는 차량 강제 10부제 같은 강제 조치보다는 자율적인 절약 분위기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강구 및 미래형 고연비 자동차의 보급 지원, 자동과금시스템(ETS) 설치를 통한 연료낭비 방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현재 7.2%에 불과한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존 인센티브(등록세·취득세·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도심혼잡통행료 50% 감면, 경차 주차료 감면지역 확대 등)를 늘려 자동차세 추가 인하, 주차료 감면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고, 경차의 고효율성을 지속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자동과금시스템(ETS)을 내년부터 고속도로에도 시범 도입, 2006년부터는 본격 시행해 교통체증에 따른 불필요한 연료낭비를 방치할 계획이다. 승용차가 연간 1회 이 시스템을 이용시 연간 180억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평균 대기시간이 9초 단축된다.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가정 전력소비량의 11%를 차지하는 가전제품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 1W' 운동이 전개된다.
'전기흡혈귀(Power Vampire)'로 불리는 대기전력은 기기의 동작과 무관하게 소모되는 전력으로 우리나라의 기기당 평균 대기전력은 3.66W이며 매년 5000억원(4600GWh)이 낭비된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단체, 관련전문가와 함께 '대기전력 1W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소비자의 1W이하 제품 구매유도 및 제조업체의 1W제품 생산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올 하반기에 주요 가전제품의 제조사별 대기전력 소비량을 공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전력 1W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단계별 대기전력 달성목표 등이 포함된 마스터플랜(Standby Korea 2010)을 수립, 추진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정부 최고위당국자의 선언 등 '대기전력 1W' 실현 노력이 이미 활발하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하는 '1W령'을 대통령이 직접 선포했으며, 호주는 2002년 정부선언을, EU는 행동강령을 각각 제정한 바 있다.
[% 3, original, right %]이와 함께 냉장고·에어콘·세탁기 등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15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소비효율등급표시(1~5등급)를 의무화하며, 최저효율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최저효율제대상 확대 및 최저효율기준 상향조정'도 시행된다.
또한 전체 전력의 60%를 차지하는 전동기(모터)의 효율개선을 위해 현재 약 10%에 불과한 고효율전동기의 보급률을 2009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장려금 지원을 계속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대책은 에너지소비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여타 부분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즉각 시행에 따른 효과의 즉시성, 파급효과의 빠른 확산, 대국민 설득 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적시성이 높은 시책이다.
이에 따라 각 정부기관은 소속·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을 지도·감독하며 각 기관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용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절전형 사무용기기 제품구입 △승용차 운행자제 △관용차의 경차구입 등 세부지침을 실천하고 있다.
강제·의무시행이 가능한 공공부문과는 달리 가정·상업부문 시책은 효과적 홍보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주유소 등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과다조명 사용자제, 영업시간외 소등 등을 유도하고, 각 가정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서는 전년대비 평균 10% 이상 전력사용량을 절감한 가정에 인센티브(2만원)를 지급하는 '캐시 백' 제도를 도입, 올 6~9월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자부 전대천 자원기술과장은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반적 에너지 소비효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면서 "대형 승용차·가전 선호 등 에너지 다소비형 생활양식으로 제품의 효율향상에도 불구하고 생활에너지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주행거리 과다 등으로 비효율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 과장은 또 "산업, 가정·상업 등 전수요 부문에 대한 체계적 에너지절약시책을 향후 5년간 전개하면 2008년엔 총 에너지 소비의 8.8%인 1억8800만TOE(5조6520억원 상당)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취재: 김윤미(산업자원투데이, 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