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애로를 신속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5.21) 및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5.25)시 논의사항과 이에 대한 후속점검 계획을 보고했다.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법·제도상의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개별사안의 특수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필요시 법령 해석 또는 개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신용보증확대, 원자재구매자금금리인하, 사업전환특별법제정 등 15건)* 대기업(입지·출자총액관련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확대 등 20건)
[% 1, original, right %]
이희범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의 경우, 7천개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6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건의사항 중 신용보증 공급 및 조달청 원자재 비축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혁신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인프라 확충 등은 '종합발전전략'에 포함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M&A제도 개선 및 '사업전환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계속해서 이 장관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룹별로 제시한 투자프로젝트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함께 프로젝트별 전담직원(PM)을 지정해 투자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1:1로 밀착지원하고, 법령개정 없이도 유권해석이나 지침으로 가능한 민원성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조치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개혁 조직과 관련해 총리실 및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관련조직의 기능 및 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등 이미 정부정책이 수립된 과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며,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해 경제장관간담회 및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윤요한사무관(johnyyun@mocie.go.kr) 02-211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