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제사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노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동참한다.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 논의를 위해 1~4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세계회의 2004'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칠두 차관은 독일 슈뢰더 총리, 중국 장구바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부의장 등 각국 수석대표들과 만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구체적 액션 플랜을 협의,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발전세계정상회의(WSSD)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신·재생에너지 역할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반영하는 전세계적 차원의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번 정치적 선언에서 각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전세계적 확대 보급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방안들을 채택해 나가기로 하는 등 이번 회의는 신·재생에너지의 전세계적 확산의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친환경 국산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2011년까지 총 에너지의 5%까지 공급하기 위해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예산을 두배(지난해 955억원→올해 1,964억원)로 확대해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 1, large, right %]이를 위해 기술중요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04.3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발전차액지원액의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나아가, 전기사업자의 총 발전량(또는 구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또는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발전의무할당제(RPS)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조직도 정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독일·영국·미국·일본 등 149개국과 EU의 각료(급) 대표, 각 국의 NGO와 기자단 등 총 3,000여명이 참석, 지속가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김칠두 차관을 단장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대안센터, 아름다운 재단 등 산·학·연, 시민단체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허정수사무관(hjs@mocie.go.kr) 02-2110-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