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원자력이 상승 무드를 탈 것이라고 예측하고, 국민의 이해가 증대될 것이라고, 그래서 표류중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가 유리해 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아무리 유가가 올라가도 반핵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철학을 바꾸기 힘들 것 같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과 오해는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다. 짧은 글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10여 년간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입증되고 있다.
발전설비 기준으로 세계 6위인 원자력 강국이면서 에너지를 97%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강하게 부각된 핵폭탄의 위력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 입안자들조차도 원자력은 과도기적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우선시되는 참여정부가 아니더라도 에너지 정책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주장을 앞세운 참여는 대화의 단절을 야기하며 결국 민주적인 절차를 왜곡시키게 된다. 이에 냉철한 판단을 위한 객관적 사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원자력은 크게 핵개발, 원자력 발전, 방사선 응용의 3가지 쓰임새를 갖는다. 이 중 방사선 응용은 과학적 탐구와 산업적 이용, 의학적 응용 등으로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다.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상당량의 방사선을 쬐어보지 않은 국민은 없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방사선으로 멸균 처리한 식품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도 없다. 가끔 치료 중에 예기치 못한 피폭 사고를 불러왔지만 아무도 방사선 기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핵개발과 혼동하며 강한 반감을 보인다. 이 둘은 양면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NPT 조약을 준수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핵개발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JCO 핵임계 사고와 같은 사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철저한 운전 규제를 준수하며 핵연료를 재처리 하지 않기 때문에 핵물질은 매우 안전한 형태로 처리/보관된다. 1979년의 TMI 원전 사고와 같은 발전소 운전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원전 개발 초기에 난 사고라서 이미 안전 조치가 대폭 강구되었다.
이 사고는 절대적인 안전성을 주장하던 핵공학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지만 단 한명의 사망자나 암 환자도 만들지 않았다. 단지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에는 재정적 압박을 주어 현재까지 신규 원전 건설에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는 100여기의 원자로가 약 20%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며, 노후 원전을 계속 수리하며 수명연장 운전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없었던 것은 갑자기 거세진 규제 절차를 준수하며 건설 투자에 재정적인 모험을 걸 사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건설 공기가 짧은 그러나 전력단가는 비싼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전력망을 통해 타국의 전력을 수입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국가 주도로 장기적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싼 전력 공급가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점은 그동안 개발독재 정권이 안전성을 도외시 하고 경제성만을 중시하여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펴왔고 이제는 이 점을 재고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TMI 사고는 우리나라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 원전 건설비를 대폭 오르게 한 주범이었다.
지금 운전 되는 원전은 이미 안전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원전 들이다. 원전 건설은 7-8년의 장기 프로젝트이나 전력 수요 변동은 1-2년의 짧은 경기 사이클과 동반된다. 따라서 전력 에너지의 50%까지 원전이 감당하던 시기가 90년대 잠시 있었다.
그러나 원전은 전력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원전은 기저부하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프랑스 등 5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40% 이상의 점유율을 갖지 않는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가 지켜온 정책은 에너지 공급 다변화이며 원전이 최소 공급원으로 석탄과 석유가 중심 공급선이 되는 정책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탈석유를 이루지 못했으며 탈원전을 지향해야 할 비이상적인 구조도 아니다.
원전 건설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이나 원전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여 원자력도 석유와 함께 탈피돼야 하며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가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한두 가지 간과된 사실들이 있다. 먼저 원자력 발전은 불과 50년도 안된 신흥기술이다. 한국이 지난 25년간 건설하고 운영한 원전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자랑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기술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팽창하는 중국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술은 계속 진화되고 개량돼 가고 있다. 지금의 기술적인 문제점(방사성 폐기물 처리, 완벽한 안전성 확보, 기술 국산화 등)들은 앞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며 미래의 원자로는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보다 경제적일 뿐 더러 보다 안전하며 핵개발에 관한 핵보장 조치가 강구된 원자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사실은 미래라는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정책적 판단은 달라진다는 점이다. 대체 에너지 중에서 풍력과 태양력/태양광은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엄청난 기술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설사 상당한 진전을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2가지 방법은 모두 막대한 부지를 필요로 하며 새로운 환경 피해를 불러 온다.
향후 20-30년의 연구 개발 기간은 다른 에너지원 특히 기존 에너지원들도 같이 개량 발전될 때, 어느 것이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요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는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연료전지 역시 20-30년의 연구 개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점친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수소는 전기 혹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한다. 현재 원자력은 수소를 생산하는 안을 놓고 다른 방법들과 개발 경쟁 관계에 있다. 즉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청정에너지로서 원자력이 미래의 수소 에너지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남은 논제는 향후 20-30년간의 기간인 짧은 미래에는 어떤 에너지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단기적 처방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타국에서 전력을 사올 수 없는 입장이고 천연가스 뿐 아니라 석탄/석유에서도 수송이 큰 걸림돌이 된다. 또한 지가가 비싸서 에너지 밀도가 낮은 풍력·태양력·수력 등은 적합지 않다.
에너지 수요 또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열 에너지보다는 전력 에너지 위주로 성장하는 상태이며 인구 밀집도가 커서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하여 중앙 공급하는 것이 알맞은 나라이다. 따라서 분산된 소규모 발전이 경제성이 없다.
결국 우리에게 맞는 방식은 경제성이 높은 발전소를 크게 짓는 것이다. 제일 좋은 전력 공급 방법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가장 싸고, 안정적이며, 안전성이 입증된 방안이다. 그렇다고 원자력만 사용하는 것은 짧은 미래의 기간동안에도 최선의 방안은 아닐 것이다.
최적의 에너지 공급 다변화(Energy Mix)를 우리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선진국의 예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중을 감소시켜야 하는 에너지는 석유이며 비중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은 천연가스이다. 육상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선이 없고, 자국 부존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국산화율이 높은 원자력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의 또 하나는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이 이미 사양산업이고 곧 없어질 에너지원이라고 믿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환경 우선 정책 때문에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이고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미국은 10년 전에 비해 원자력전공 학부 학생이 2배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선진국은 과거의 원자력 중단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과거 25년간 원자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지대하게 공헌했 왔으며, 지금 현재 심대한 위기에 봉착하여 재검토의 1차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예전보다 더 투명하게 공과와 득실을 차분하게 논의하며, 공개적으로 중장기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