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mp3·DVD플레이어 등 특허분쟁이 빈번해 대응이 시급한 10대 품목에 대한 지원이 분격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외국업체의 파상적인 특허공세에 적극 대응키 위해, 디지털전자산업 3대 분야, 10대 주요품목에 대한 특허분석과 분쟁대응 방안수립을 통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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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술과 품목은 디지털전자기기(mp3플레이어 등 4개 품목), 디스플레이(TFT 등 4개 품목), 2차전지(리튬이온 등 2개 품목) 등 3대 분야, 10대 품목이며, 최근 시장수요가 크게 증가해 특허권리자와의 특허 대응이 시급한 MP3 플레이어부터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이번 달부터 전자부품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디지털 전자분야 특허분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현재 국내 수출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전자산업 중 특허분쟁이 발생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분석해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강력한 특허분쟁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특허공세 및 특허분쟁에 휘말린 중소 및 벤처업체에 대해 특허분석 결과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지원과 기술 전문가, 특허·법률전문가, 특허 라이센싱·소송전문가를 포함하는 '특허분쟁 대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전자산업 전 분야에 걸친 해외 특허공세에 대해 기술 개발 측면, 법·제도적 측면, 특허 인프라 측면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특허 대응정책을 수립해 내년부터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 이관섭 디지털전자산업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현재 특허분쟁이 진행중이거나 향후 예상되는 외국의 특허공세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디지털 전자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수세적인 특허대응 전략에서 중국 등 후발 경쟁국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전략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가전 및 핵심부품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의 특허환경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세계적인 특허권자와의 특허 라이센싱 대응이 시급한 mp3 플레이어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을 위해 산·학·연·관 기술·정책 전문가와 특허 전문가, 국내 휴대용디지털오디오컨소시엄(KPAC)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제1차 'MP3 플레이어 특허분석 및 분쟁대응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7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문의: 산업자원부 디지털전자산업과 나기환사무관(na3510@mocie.go.kr) 02-2110-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