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국 각지 국토에 쓸모 없이 버려지거나 방치된 각종 폐기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이뤄진다.
정부는 8일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대책'을 마련, 기업부도로 버려진 사업장 폐기물,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농촌폐비닐 등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방치물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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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기물 81만3000톤 △농촌폐비닐 11만톤 △휴폐광산 101개소 △방치건축물 3만여동 △산림훼손지 22곳 등 모두 343㏊이다.
정부는 환경오염과 외관을 헤치고 있는 방치물 처리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81만톤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71만톤은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처리토록 하고, 나머지 10만톤은 122억원을 투입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농촌 폐비닐의 처리를 위해 폐비닐 수거보상비를 ㎏당 50원에서 130원으로 크게 올리고 북한과 폐비닐 임가공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폐기물별 처리 계획을 정리했다.
◆사업장 방치폐기물
외환위기 이후 부도 등으로 인해 전국 45개 사업장에 81만톤의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
내년까지 이들의 처리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29개 사업장의 71만톤은 사업자와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토록 했다.
나머지 16개 사업장 10만톤 규모의 폐기물은 122억원의 자금을 들여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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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폐비닐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수거보상비를 대폭 인상하고, 효율적인 수거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수거사업자 참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거된 폐비닐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습식 처리시설을 7월에 추가 건설하고, 경제성이 낮은 저급 폐기물은 시멘트소성로 연료화, 소각 등 민간 처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북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남측은 재활용시설을 건립해 폐비닐을 공급하며, 북측은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고 재활용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대북 폐비닐 임가공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협력방안은 현재 자원재생공사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간에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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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광산 방치폐기물
전국 906개 광산에 버려진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 29개 광산을 대상으로 배수로·댐·옹벽 및 침출수 정화시설 등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구가 시급한 14개 광산에는 123억원을 들여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5개 광산은 오는 2007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축물 처리
건축폐기물 처리를 위해 농어촌, 광산촌 빈집은 미관상의 문제가 적은 만큼 우선 개축이나 수선토록 하고, 필요시 농어촌 개량사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오는 7월까지 안전 환경유해등급 평가를 거쳐 시급한 것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해 시정 조치하는 한편 그 비용을 사전 예치토록 하는 제도를 이번 건축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채석장 등 산림훼손지 복구
채석·채광이 진행되는 곳 중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며, 중단 방치된 훼손지에 대해 국고와 지방비를 들여 내년까지 복구를 완료해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 02-2110-5431/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02-2110-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