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한국은 2004~05년 중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각)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향후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회복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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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광범위한 개혁프로그램 집행과 역동성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성장세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또 “지난해 경기침체는 노동시장과 기업·금융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향후 5%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노동, 기업·금융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통화·환율정책과 관련해 “중기적으로 보다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외환보유액 축적을 지양해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필요성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OECD는 “재정기조는 공적자금상환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 기금흑자를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사회안전망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 압력과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이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연금가입 확대와 정확한 소득파악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연금제도를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고용의 유연성 제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개혁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고용보호는 보다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개별분쟁에 대해서는 직접적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노사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하며,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금융 구조개혁과 관련, OECD는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재벌에 대한 규율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회계 스캔들은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관행이 여전히 개선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특히 “민간소비 위축의 주된 원인이었던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향후 사전적이고도 리스크에 기반한 금융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아울러 “시장의 경쟁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한 부여와 함께 경쟁법 상의 예외를 축소하고, 개별 제재수단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는 “대형 유통센터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와 함께 전문서비스업종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100여개 이상의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복잡한 토지사용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진입장벽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대외경쟁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문제 등과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분야 등에 대한 수입장벽 완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