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올해 R&D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미국 등 주요국가의 올해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정부 총예산은 7.47% 증액된 반면 R&D예산은 이보다 0.63% 포인트 높은 8.1% 증액됐으며, 일본은 정부 총예산(0.1% 증액)에 비해 R&D 예산이 8배 높게 증액(0.8%)된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도 R&D 증가율(6.4%)이 일반예산 증가율(4.8%)을 상회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반예산은 최근 3~4년동안 감소 또는 정체된 상태이나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명과학·환경·정보통신·나노재료기술 등 4개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개 분야: 전년대비 3.3%증가, 전체 과학기술예산의 39.4%)
* 정부일반예산(조엔): (01) 48.7 → (02) 47.5 → (03) 47.6 → (04) 47.6
* 정부R&D예산(조엔): (01) 3.47 → (02) 3.54 → (03) 3.60 → (04)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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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의 올해 총 R&D예산은 5조6971억원(46억9700만불) 규모(총예산대비 비중 4.81%)로 지난해보다 8.15%(총예산 증가율 0.19%) 증가됐다.
연구단계별 R&D투자에서는 기초·응용연구보다는 기업지원을 위한 개발연구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개발분야의 증가율이 9.7%로서 기초분야(3.1%) 및 응용분야(0%)를 큰 폭으로 상회(국방분야 포함)했으며, 특히, 증가된 R&D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국방예산에서 개발연구가 9.8% 증가한 반면 응용연구는 -10.6%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중국도 개발연구의 비중은 지속 증가해 왔으나, 기초·응용연구는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경제규모가 작으나 기술강국인 핀란드의 경우 R&D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및 공공부문을 줄이고 기업의 R&D자금 지원을 증액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자부 정만기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이같은 세계 주요국의 R&D 예산 증액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지식기반경제의 조기 정착,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총 R&D 투자재원의 배분시 세계 추세를 반영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연구 및 기업지원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산업기술개발과 진종욱서기관(cwchin@mocie.go.kr) 02-2110-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