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가 의무화되고 정부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지원도 강화되는등 우수 신기술제품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5일 최경수 조달청장, 유창무 중기청장, 김세호 철도청장, 한준호 한전사장, 손학래 도로공사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1차 민·관 협의회'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1, large, right %]이 자리에서 이희범 장관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특히 어려운 상황이며 우수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내수침체 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이에 정부가 이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신기술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 1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신기술제품 20% 이상 구매 의무화' 지침이 이미 시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지난 3년간 공공기관들의 구매행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비중이 총 구매량의 0.069%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기관들의 관심이 낮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인증제품이 가격이 높고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등 구매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공기관들이 보다 구매를 확대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자부 임채민 산업기술국장이 발표한 "신기술제품 구매 촉진 세부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산자부는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20%구매 제도화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총리 지시(지난 6월 10 공문 시달)에 의거 공공기관은 기관별 구매품목중 5대 신기술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중 20% 이상은 반드시 신기술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참고로 기술인증품목은 NT(산자부), EM(산자부), KT(과기부), IT(정통부), 전력신기술(산자부)의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올 3월 기준 975개에 달한다.
적용 대상 기관은 151개 공공기관, 중앙부처, 지자체가 포함되나, 올해는 산자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에 대해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불가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추진 "기술개발완료 후 안전한 판로확보가 가능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중기청과 국방부가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한전, 한수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산자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해 공공구매종합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신기술인증제품 e-카탈로그를 제작하고, 신기술제품 구매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술거래소직원과 공공기관을 1:1로 매칭하는 공공구매 도우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기술제품에 대한 분리발주 확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마켓팅 기회도 제공하고, 신기술제품에 대한 신뢰성보험 확대, 신기술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기술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해주고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날 조달청, 철도청, 중기청 등은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조달청은 금액기준 지난해 2,288억원 대비 40% 증가한 3,200억원 규모의 신기술제품을 구매키로 했으며, 철도청은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 24억원 규모로 2배 이상 구매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이들 기관들은 또 신기술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 수의계약 확대 등 내부규정 개정 등을 추진해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를 적극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물품조달을 위한 입찰시 가산점 부여, 수의계약 적극 추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연간 신기술제품 구매확대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으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전력 등 17개 공공기관은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 뮤모를 지난해 233억원 보다 57% 늘리기로(365억원) 했다.
이 경우 17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비율은 지난해 0.30%에서 올해 0.43%로 0.13%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번 방안의 이행을 위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제품 구매활성화 분위기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관계를 조성해 가기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관진철주무관(chul@mocie.go.kr) 02-2110-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