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앞으로 5년 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2∼3개의 세계적인 '한국형 클러스터'가 육성되며, 각 시도별 4개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립성장기반 구축으로 낙후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획기적인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시화 된다.
[% 1, original, center %]
또한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이 가능해지도록 전국토가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이 구축되며, 수도권인구 증가세가 안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국가의 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의 4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지역별 발전과제로 시도별 4개의 전략산업과 10개의 지역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시스타 등과 같은 일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기반 조성에 주력, 향후 15년내에 2∼3개의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구축하며, 오송을 바이오도시 모델로 건설하는 동시에 창원, 구미, 울산, 광주, 반월시화, 원주 등 6개 시도를 시범적으로 산업 클러스터화하기로 했다.
4개 지역별 전략사업 집중 육성을 위해 부산, 경남 울산의 부품소재 산업과 대전 충청권 바이오산업을 각각 초광역클러스터로 형성하는 등 지역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234개 기초지자체 30%내외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 체류하면서 관광, 문화, 영농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5도2촌 사업' 활성화 등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RIS)와 연계한 특별 재정 지원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적극 육성한다.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이 가진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능강화와 종합적 환경대책을 통해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동북아 금융허브,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키우며, 인천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경기도는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은 남북교류협력의 통로로 개발할 계획이다.
[% 2, original, center %]
수도권 집중의 폐해 완화와 지방의 자립기반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료하며, 2012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밖에도 오는 2008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신행정수도에 접근이 가능토록 한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해 동, 서, 남해 3개 '연안축'과 동서고속도로 등 '북부축'을 연결하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비 44조5349억원과 14조4573억원의 지방비 등 모두 66조5732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 10조8562억원을 배정키로 하는 등 해마다 9.5% 증가한 수준에서 재원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정과제 회의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은 균형발전의 정책 방향과 틀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합의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과거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수립과 달리 이번 계획이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신청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돼 성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수도권은 질적으로 도약하고 지방은 발전을 이뤄가는 상생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범 장관은 또 "오늘 활발히 진행된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청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중 5개년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김재홍 균형발전정책담당관(jkim1573@mocie.go.kr) 02-2110-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