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전 배전부문 구조개편이 분할 대신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통한 내부경쟁체제 강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존중해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 내부 경쟁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참여정부에서 배전분할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번 공동연구단의 연구는 배전분할 여부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 장관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부족 사태를 계기로 각 국가에서는 이를 신중히 추진하거나 재검토했으며 그 결과 실패와 성공이 혼재된 상황이었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망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재검토'가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범 장관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약 8개월간의 연구 결과, 전력산업의 특수성(저장 불가능, 수요의 가격 非탄력성, 수입 불가)으로 인해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도입시 가격급등, 공급불안정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권고안을 채택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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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조직체계안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사업부제를 도입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부별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 단계적으로 내부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배전부문 외의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발전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분할된 발전회사들의 유효경쟁을 강화하고, 남동발전 민영화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해 나가되 증시여건을 감안해 경영효율 개선을 통한 매각가치 제고에 주력키로 했다.
참고로 공동연구단 연구결과에서도 전력산업의 특성이 다른 산업과 상이하므로 이번 연구결과가 다른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이재근사무관(rootlee@mocie.go.kr) 02-2110-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