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의 기업신문고와 기업애로상담센터 운영에 가속이 붙고 있어 기업 애로해결에 돌파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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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21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이희범 장관 주재로 제2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열고 기업이 현장에서 당면하는 애로의 해결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희범 장관은 "우리부는 연초부터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해결을 주요과제로 수립, 이를 위해 기업신문고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업계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다"면서 "접수된 애로사항들은 대부분 해소됐으며 해소되지않은 부분은 지난번 열린 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통해 해결했으며 오늘 2차 회의에 3개의 안건을 상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장관은 "오늘 민간기업대표와 관련부처·기관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한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민간과 정부의 입장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더 큰 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요건문제, 액화석유가스충전소내 세차설비 설치 허용문제, 영세개인발명가의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문제 등의 기업 애로가 논의됐다.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요건문제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청기업 대표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 의무 훈련기간인 3일 20시간 과정은 인력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각각 2일 12시간, 1일 8시간의 과정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체교육의 경우 7일전, 위탁교육의 경우 14일전까지 신청하게 돼 있는 규정 완화도 요청했다.
이에 백종면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은 "최소한의 훈련으 질 담보를 위해 1일 8시간은 훈련시간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고, 다만 실무적으로 2일 16시간을 검토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간을 좀 더 줄이는 방안도 자체적으로 폭넓게 검토하겠다"면서 "신청기간 완화에 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은 사항이 아니라 당장 어떤 개선안을 내놓긴 어려우나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이희범 장관은, 훈련시간을 2일 12시간이 아닌 2일 또는 12시간 같은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도 담당부처에 제안했다.
두번째 사안인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내 세차설비 설치허용문제는 건축법령에 의해 주유소에는 세차설비가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반면, LPG충전소는 그렇지 않아 LPG사업자가 주유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이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건교부 장기창 건축과장은 "이는 건축, 도시계획 차원의 문제, 예산사항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다"면서 "6월말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희범 장관은 "만약 담당부서 차원에서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 사안은 경제장관회의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문제는 경영 노하우와 자금 등 사업화 능력이 없는 영세개인발명가들이 제기한 것으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이전하기를 원하는 개인발명가들을 지원해 달라는 애로사항이다.
이날 참석한 원로 발명가 박영배 (주)KCE 대표와 한송본씨의 애절한 호소에 대해 특허청·발명진흥회·기술거래소 등 관련부처·기관 담당자들은 각각 지원대책과 개선안 등을 발표했으며 이어 이 장관은 "기술거래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특허기술의 기술평가와 기술이전 부문의 지원과 정책을 강화하고, 발명진흥회는 전반적인 Follow-up을, 그리고 오늘 제기된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케이스를 철저히 분석해 현행제도내에서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희범 장관은 "기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억울한 대목이 없어야 하며 규제로 인해 창의력이 저해되면 안된다"면서 "지원기관들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김영만사무관(hitbell@mocie.go.kr) 02-2110-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