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문화상품·소프트웨어·기술 등 서비스수출기업도 상품수출에 준하는 무역금융·수출보험지원과 법률·마케팅 등의 컨설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서비스수출 유망시장 조사비용의 70%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범정부적인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산자부 등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수출 증대 대책'을 확정했다.
[% 1, large, right %]산자부 권평오 시장개척과장은 "지난해 세계 서비스무역은 1조7626억달러(수출액 기준) 규모로 상품 무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의 서비스화, 선진국기업의 아웃소싱 확대, 서비스시장 개방논의 진전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상품수출에 비해 서비스수출이 저조해 서비스 무역에서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규모는 지난해 327억불로 상품수출 대비 16.9% 수준에 불과, OECD 회원국 평균인 26.9%에 크게 미달하고, 전세계 서비스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세계 17위)로 상품수출(2.6%, 세계 12위)에 비해 낮으며,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7%대에서 최근에는 5%대로 하락하는 등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 서비스수지는 '90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해외여행·로열티·해외광고·컨설팅비용 등의 증가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지난해에는 76억불 적자로 상품수지 흑자 222억불의 34.3%), 경상수지 흑자폭을 상당부분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난해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각각 642억불·172억불·163억불의 흑자를 독일·일본이 적자(553억불·395억불)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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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비스수출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며, 국민소득 2만불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지식정보화에 따른 서비스시장규모의 증가추세에 부응해 서비스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서비스 부문별 소관부처 중심으로 각 업종별 경쟁력강화대책과 부문별 특성에 맞는 수출증대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에 모든 서비스 수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품수출에 준하는 수출지원제도의 확충 ▲서비스수출 지원 인프라의 확충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범정부적인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운용 등의 대책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서비스수출기업의 무역금융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면서, 서비스수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마련하고, 엔지니어링 등 프로젝트성 서비스수출에 대하여도 플랜트수주시와 같이 타당성 조사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대외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비즈니스컨설팅등)에서 전체서비스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서비스 부문별 교역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교역통계 분류체계를 현행 28개 세항목에서 70개 세항목으로 세분화하며, 상품교역과 같이 매월 부문별 서비스수출동향 및 전망, 해외시장 동향 등을 분석·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협회에 '서비스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KOTRA 'IT·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의 보강을 통해 수출초보단계 기업에 대한 법률·해외마케팅 등의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부문별 '표준 수출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예정이다.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수출 유망지역 소재 KOTRA 무역관에 지식서비스 전문가를 보강해 해외마케팅 지원거점으로 운영하면서, 서비스 분야별 수출지원기관간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해외마케팅 지원기관과 업계 공동의 수출유망시장 조사, 현지에이전트 발굴 등의 비용을 지원(소요비용의 70% 수준)하며, 서비스수출기업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한국상품전 개최시 문화행사를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산자부장관 주재 '서비스수출대책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해 서비스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증대방안을 강구하며, 매년 서비스수출업계의 수출현황과 수출애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기관간 T/F팀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또 수출유망 지식서비스기업을 발굴, 현행 제조업 중심의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준해 해외시장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발굴, 수출대금 회수까지 일괄 지원하고, 서비스표준 제정·보급 확대, 외국의 서비스무역장벽 해소,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지원 등 해외진출여건도 개선한다.
산자부 권평오 과장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적으로는 최초로 서비스수출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과 인프라의 확충 등 체계적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면서 "이을 계기로 정부와 업계의 서비스수출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수출증대를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시장개척과 윤선영사무관(johota@mocie.go.kr) 02-21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