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할인점 등 유통업체 업무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공장용지수준으로 인하되는 방안이 추진중이며, 홈쇼핑·다단계판매등 무점포판매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팔레스호텔에서 이인원 롯데백화점 사장, 강말길 LG홈쇼핑 사장 등 유통업계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유통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유통업계는 주요현안으로서 유통업체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부담, 신용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움직임 등의 문제를 중점 제기했다.
[% 1, large, right %]현재 유통업체(특히, 할인점)의 업무용 토지는 종합토지세 부과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3/1,000~20/1,0000)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이희범 장관은 유통업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점의 업무용 토지에 대해 제조업(공장용지) 수준 저율의 분리과세(세율 3/1,000)를 적용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업계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현재 2.0~2.9% 수준의 수수료율을 4% 이상으로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계의 경영악화는 과다한 부실채권이 그 원인이므로 수수료 인상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신용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유통업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현재 공정거래 확립 차원에서 규제위주의 정책만이 추진되고 있는 홈쇼핑, 다단계판매 등 무점포판매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통업태로서 유통산업 및 소비자후생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일변도에서 지원·육성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산자부는 유통업계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기업의 기살리기'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 및 기업애로조정심의회(산자부장관 주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 양원창사무관(yangwc@mocie.go.kr) 02-2110-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