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특히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산업부문에 대한 협약 대응책 마련에 정부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 1, middle, left %]산업자원부는 최근 EU-러시아 정상회의('04.6)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교토의정서의 신속한 국내 비준 절차를 약속함에 따라 교토의정서 발효가 가시화되고 있는 동향에 주목하고 6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320호)에서 에너지·산업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ⅰ)기후변화협약 동향 및 국가협상 전략 ii)기후변화협약 국내 대응 기반 마련 iii)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노력 등이 중점 논의됐으며, 산학연관 기후변화협약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특히, 학계와 연구소,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기후변화협약 추진 동향과 정부의 대응정책 추진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반구축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는 현재 발효되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가 비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약속함에 따라 멀지 않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청정개발체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시장 확보와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국가(선진국)가 의무부담이 없는 국가(개도국)에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선진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간에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EU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산자부 김정관 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배출,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산업부문에 대한 협약 대응 현황과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기후변화협약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서기웅사무관(suhkw@mocie.go.kr) 02-211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