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기업의 상계관세 부과 요청과 관련, 한ㆍ일 정부 실무자간 회의가 열렸다.
지난 6월 16 일본의 D램 생산업체 엘피다와 마이크론 저팬이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일본 정부에 신청한 건과 관련,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ㆍ일 양국 정부간 과장급 실무협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일본정부가 상계관세 조사 개시 여부 결정시한(2개월내, 8.16)을 앞두고 사실관계 확인과 한국정부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과장급 실무협의를 제안해 열렸으며, 우리측은 산자부 최민구 반도체전기과장, 외교부 조세영 동북아통상과장,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일본측은 재무성 하라 관세과장, 경제산업성 후지이 특수관세조사실장, 외무성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일 기업의 관세부과 신청에 있어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일본 업체측 주장과는 달리,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실이 없었다는 점, 시장점유율 등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감안했을 때 일본 업체들이 하이닉스 D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 일본 업체측이 과거에 있었던 세계적인 D램시장의 불황, 자사의 영업전략 및 운영상 문제점 등 여타 요인에 따른 손실을 하이닉스 D램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 등 일본 업체측 주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상계관세 부과 신청이 한ㆍ일 양국간 산업협력과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 이번 신청은 일본 당국의 조사 개시를 위한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일본측은 일본 업체측 주장과 이번 협의시 우리측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종합 검토해 상계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 당국자들은 하이닉스 금융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세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통해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동 문제와 관련된 진전과정에서 긴밀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 안세진사무관(ahnsejin@mocie.go.k) 02-2110-5683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