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450억원을 확보해 절약시설 확충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2007년까지 에너지절약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에너지효율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석유생산량을 결정하는 OPEC 회의 장면

정부는 6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이라크내 송유관 테러와 IEA의 세계석유수요 상향 조정, 러시아 유코스사 파산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35∼37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재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대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고유가가 고착화될 경우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으로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을 위한 보완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450억원을 확보, 자발적협약 체결기업에 250억원(신규 97개→301개 업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추가 50억원, 울산산업단지 등 5곳의 열병합발전에 150억원 등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지원금리(고정금리)를 연간 5.25%에서 3%로 낮추고 오는 9월부터 고효율 건축기자재와 에너지절약 혁신공정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8년부터 고효율전동기 설치 의무화와 프리미엄급 전동기를 보급하며,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며, 개선권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자에게 절약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내년 2분기부터 발전전력차액지원제도를 발전의무할당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도 신도시 건설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도시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연계 추진하며, 에너지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확충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김상모서기관() 02-211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