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일 FTA 협상이 양국간 경제협력 기반 구축의 계기이자 한·중·일 동북아 협력의 전초이며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FTA 체결의 이익이 양국간에 균형있게 나타나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서울재팬클럽(SJC) 오찬간담회(롯데호텔)에 참석, 한일 FTA에 대한 기본입장과 향후협상 방향, 최근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동향 및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연설에서 이희범 장관은 "지금 EU, 미국, 남미국가 등 세계 주요국가들은 자국 또는 지역의 이익을 위해 지역간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한·중·일이 포함된 동북아시아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24%, 세계 GDP의 19%가 창출되는 역동적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임에도 지역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중·일 3국간 세계적 관점에서의 공동대처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3국간 협력의 前단계로 우선 한·일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기반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양국정부간 진행되고 있는 FTA협상이 그 계기가 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한국정부는 한일 FTA를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 규모의 경제실현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의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향후 협상방향과 관련해 양국 기업인(특히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FTA협상이 되려면 FTA 체결의 이익이 양국간에 균형있게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세양허, 일본의 비관세장벽철폐, 산업기술이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사업에 있어 일본측의 적극적인 리더쉽 발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동향에 대해 이 장관은 "올 상반기중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금액 50억 5천만불 중 20% 이상(11억 4천만불)이 일본기업들의 투자"라고 소개하고 "한국에 투자한 일본계 기업의 흑자비율이 84.2%로 아세안국가에 투자한 기업의 70.9%,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74.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올 5월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 조사결과)"면서 "일본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이익창출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형이 인수·합병이 아닌 그린필드형의 대규모 신증설 투자(SONY, 아사히글라스 등)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투자경향이 향후 한일간 투자협력의 바람직한 모습임을 강조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진출시 가장 우려하는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최근의 지하철파업이나 LG-칼텍스정유파업에서 보듯 명분없는 파업은 국민들의 외면으로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진보정당의 국회 진출은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초 구미시와 마산 수출자유지역에서 노·사와 행정당국이 모여 '상생의 노·사 문화'를 이루기 위한 '지역노사협의기구'를 만든 것을 인용하면서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서울재팬클럽측은 한국진출 일본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6개 분야(노동·노사, 세금, 금융, 지적재산권, 생활환경, 기타 개별 사항) 49개 과제로 정리, 이희범 장관에게 개선을 건의했다. (*세부 건의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이에 대해 산자부는 건의사항이 비단 일본계 기업만이 겪는 애로가 아닌 모든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임을 감안,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수용·개선해 나갈 입장임을 밝혔다.
참고로, 서울재팬클럽측은 '97년 설립이래 정기적으로 산자부 장관 및 간부들을 초청해 한일간 주요경제현안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한국에서의 경영애로사항을 건의해 왔으며,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다카스기 노부야(高杉 暢也)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주한 일본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아주협력과 전제구사무관(junjegoo@mocie.go.kr) 02-2110-5357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