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이 확정,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의 시대가 본격 열리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이 발표(지난해 6월)된 이후 1년여에 걸쳐 15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1,0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 NGO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범정부적 국가계획으로 수립된 바 있다.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주도형 지역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모델이 아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광역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 ▲5개년계획의 재원 조달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에서는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채택했다.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은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 △낙후지역(신활력지역)의 자립기반 구축 △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을 골자로 한다.
이어 ▲광역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은 △각 광역지자체별로 4개의 전략산업 선정해 지역혁신 체계 구축방안 수립 △인접 광역지자체간 초광역 클러스터 형성해 지역연계 발전과 시너지 효과 도모 △지역 연고 산업을 선정해 기초지자체 중심의 육성전략 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5개년계획의 재원 조달은 총 소요비용 62.5조원 중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44.5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04~'08)의 투자계획에 반영해 마련하고, 지자체 계획(18조원, 중앙부처 계획과의 공통부문 11조원 추정)은 향후 사업타당성과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반영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내년 5조원)하고, 교부세율 인상, 지역개발세·레저세 등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개발 및 과세 대상 확충 등 지방재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방의 가용재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앞으로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역간에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투자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계획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담당관실 김재홍 과장(jkim1573@mocie.go.kr) 02-2110-5592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