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올 하반기도 상반기 수출 호조세가 지속, 월 200억불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하반기 수출입 전망을 재확인했다.
이희범 장관은 "6월까지의 수출, 7월 한달 수출 증가율이 공교롭게도 같은 수치(38.4%)의 높은 실적을 보였다"면서 "이같은 수출 증가율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치로 중국의 경우 36%, 일본과 대만, 홍콩은 25% 내외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절대 흑자 규모로 본다면 일본과 중국에 크게 떨어지나 수출 추세로 본다면 호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장관은 "그러나 수출이 증가해도 내수경제를 끌고가지 못하고 투자확대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고유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채산성면에서는 약화된 측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내수가 워낙 안되고 있어 수출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상반기 외국인투자 증가율이 89%를 기록하고 금액면에서 50억불을 넘어섰으며 특히 일본의 투자는 전년에 비해 무려 212%가 늘었다"고 설명하고 "하반기도 외국인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되며 수출도 매월 200억불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지난해 3, 4분기의 기록적인 증가율로 인한 통계적 착시현상으로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수출 자체가 위축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범 장관은 이같은 하반기 전망의 근거로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BSI 8월에 소폭상승 전망), 무역협회의 수출기업경기조사(3분기 수출경기 123.8), KOTRA 해외시장 수요전망(8월중 한국상품에 대한 수요 199~201억불(29~31% 증가)), OECD 경기선행종합지수(6월 103.8%로 상승세 유지) 결과를 제시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이 장관은 "앞서 언급했듯이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채산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산자부는 활발한 마케팅, 1등 상품 개발 독려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 증대 노력과 관련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올해 신규과제로 27개 기술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할 산·학·연·콘소시움, 사업비 등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이희범 장관은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등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은 2007년 세계시장 규모 2조불로 예상되는 방대한 시장"이라면서 "이번 추진되는 개발과제를 포함, 차세대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총 103개)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경우 2007년에는 1,213억불 수출, 99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디지털TV의 경우만 봐도 현재 19억불 수준의 수출이 2007년엔 150억불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기술개발과제와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 선정된 이번 과제들은 철저히 수요자인 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대기업의 수요를 보장하는 수요보장형인 것이 특징"이라면서 "과거 관 주도로 이뤄지던 방식과는 패러다임이 전혀 다르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는 최근 고유가 관련 대책도 언급됐다.
이희범 장관은 "어제 두바이유가 38불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 2차 오일쇼크 때 이후 최고가"라면서 "앞으로 35불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뗀뒤 "이는 산유국 장관, 국내 유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더이상 석유가 단순한 경제재가 아니라 국제정치재가 된 상황에서 이제는 '고유가시대'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정부는 단기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장관간담회(8.6) 등을 통해 고유가대책을 점검하고,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지원금리 인하(고정금리 5.25% → 3%), 다소비사업장 및 건물(연 2,000TOE 이상)에 대해 에너지진단 의무화(3년 주기) 및 시설개체자금 지원, 신도시 건설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도시개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연계 추진, 절전용량 kw당 198,000원에서 240,000원으로 고효율전동기 설치장려금 조기 인상(8월중 시행), '08년부터 고효율전동기 설치 의무화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8일 수립한 '고유가대응계획(국무회의)'에 따른 27개 세부시책은 중점 관리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면서 "앞으로 예정된 '에너지절약 전문가회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대책회의' '제1회 에너지의 날' 행사 '에너지낭비 실태조사'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유사휘발유와 관련 "최근 고유가와 관련 유사휘발유에 대한 일부 온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은 유사휘발유와 대체에너지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대체에너지는 적극 지원 육성해야 하지만 탈세·공해·자동차고장·안전저해 요인이 되는 유사휘발유는 앞으로도 철저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가 대책과 관련 내국세 인하 등의 조치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내국세 인하 여론이 있지만 현재로선 그 어떤 정책도 결정된 바 없다. 유종간 가격체계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단계이며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며 부처간 긴밀히 협의중인 단계"라고 답변했다.
하반기에는 석유수급 자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에 질문에는 "현재 상황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며 그럼에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석유가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재가 아닌 국제정치재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에 수급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수급 차질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준비돼 있긴 하다"고 이 장관은 응답했다.
'최근 중국과의 고구려역사왜곡 갈등이 위험한 수위이며 특히 기업인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중국 투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파급효과는 어느정도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장관으로서 경제문제와 정치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정치문제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 물론 정치, 역사와 경제가 유리되는 문제는 아니나 자꾸 끄집어내는게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앙숙임에도 불구 유럽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가 미국과 EU 중심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이 경제와 투자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이희범 장관은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02-2110-5011~15
취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