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근 중동의 정정불안, 러시아 유코스(Yukos)사 파산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35~38불대(두바이유 기준)로 반등함에 따라 정부·시민단체·업계가 고유가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3일 최열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허원준 한화석유화학 사장,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 최석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협회장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및 업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전문가 간담회'(14:00 산자부 대회의실)를 열어 산업, 가정·상업, 수송 등 분야별 고유가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희범 장관은 "이 시대 제일 큰 화두는 '고유가'이고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지난해 평균 26.8불(두바이유 기준)이던 유가가 올들어 30불을 훌쩍 넘어 어제그제는 38불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유가는 제조원가의 2.2%를 차지, 원가상승요인이 되고 있고 이는 물가상승압력이 되고 있으며 결국 올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섰다. 고유가는 우리 경제의 원가부담요인으로 물가상승요인이며 가계 가처분소득의 9.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장관은 "석유는 100% 수입을 하고 있고 자주원 개발이 3%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체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1%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중 폐기물 이용 에너지를 뺀 순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고유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과거 오일쇼크때와는 패턴이 다르며 수요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기 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이 작용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측조차 다 빗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할일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으며 고유가로 어려운 경제를 푸는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자부 전대천 자원기술과장이 지난 국무회의(5.18)에서 확정한 에너지절약 우수가정에 대한 캐시백 시행, 1,000개 사업장 에너지진단 실시 등 27개 중점과제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난 경제장관간담회(8.6)에서 추가로 마련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금리 인하(고정금리 연 5.25%→3%), 연간 2,000 Toe 이상 사업장 에너지진단 의무화/개선권고제 도입, 신도시 건설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확대 등 에너지 절약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본격 논의에 들어가 먼저 최열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오늘의 이런 모임 자체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산자부 뿐 아니라 국방, 외교부에서도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에서 장기적 차원에서 큰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석유가격은 앞으로도 떨어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 확보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 개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열 대표는 또 "더울땐 덥게 추울땐 춥게 생활한다는 철학을 가지지 않고 기술과 기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다짐이 꼭 필요하다"면서 단기대책으로 절전 차단기 신속 보급 확산, 가스 냉방시설의 확충,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독려, 다소비기업의 절약 노력 등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언급했다.
이윤자 주부교실중앙회장은 "에너지는 산자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소비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서야 하는 실천의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아직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실천으로 이끄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산자부가 주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적절한 홍보 아이디어를 내 NGO를 통해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에너지 절약 캐시백 제도를 10%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10%, 20% 등으로 세분화 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마음에서 우러나 절약을 실천하게 하는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화 소비생활연구원장은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산자부만 떠앉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대대적 교육 통해 전국적으로 폭넓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근식 강원도 산업경제국장은 "지자체 차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 주민들의 반응이 무감각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에 강원도에서는 '에너지절약 모니터요원제도' 운영등 맨투맨식 홍보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정부에서 지금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보급, 확산에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은 "최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 폭등과 내수침체에 많은 기업인들이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가연성 폐기물의 대체에너지 재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유도와 법령 정비, 자발적협약 자금의 확충과 지원지침 보완, 매스컴을 통한 대대적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등 정부의 노력 등을 건의했다.
허원준 한화석유화학 사장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의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수입시 관세 인하, 산업용 전력 인상 자제 등을, 최석곤 ESCO협회 회장은 ESCO 기금의 안정적 배정을 요청했다.
이성원 교통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수송부문 에너지소비가 전체소비의 20%를 넘어서고, 석유소비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수송에너지 소비가 자동차 보급율이 2배 높은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동차 에너지 소비가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다"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이용객들이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어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뒤 "수송부문은 하나의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실효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김균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전기절약의 효과가 인센티브가 낮기 때문에 실천도 낮다"면서 "캠페인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가격체계를 바꿔야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에너지 절약도 기술이어서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자동과금시스템(ETS)의 미도입 등 시스템의 낙후로 인한 낭비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에너지문제를 범부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이달중 총리주재 에너지대책회의가 열리고 이어 대통령주재 회의도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뒤 "27개 세부과제별 연도별 로드맵이 곧 마련될 것이며 시스템으로 절약해야 한다는 의견도 중요한 지적"이라면서 "오늘 제시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회의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8.18)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8.19)를 추가로 개최,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체계적 전환, 에너지 공급안정성 제고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공급기반 구축 등 당면한 고유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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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박병찬사무관(bcpark@mocie.go.kr) 02-2110-5424
취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