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201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5%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고유가 극복을 위해 지난 13일 시민·업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8일 신·재생에너지기업 CEO, 에너지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희범 장관은 각계 의견청취에 앞서 지속적인 고유가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강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사업,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너지사업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이정수 대체에너지협회장 등 이날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건의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 우선 순위의 결정 및 세부 보급 프로그램 개발 △발전차액 기준가격 조정 등 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정부 홍보 △신·재생에너지 생산관련 수입기자재의 관세경감 △송전선로 이용료 경감, 송전설비 건설비용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확대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태양광 분야에서는 △태양광설비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예산 확대 △태양광 등 소규모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완화를, 연료전지분야에서는 △연료전지 대규모 실증단지 조성을 지열분야에서는 △지열시스템의 기술표준화 및 규격화 조치와 △지열시스템 확대를 위한 전기누진세 완화를, 바이오 분야에서는 △매립지의 광역화 유도 및 매립가스를 연료로 하는 발전기 등의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를, 태양열분야에서는 △태양열 온수기 시장확대를, 풍력분야에서는 △발전소 건설지역 주민의 지원근거 마련 등을 각각 건의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제안중 연구개발된 기술의 실증단지 조성, 설비표준 제정, 발전전력차액제도의 개선(요율 제정, 바이오매스 추가 등)은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투자세액공제 확대, 소수력발전소 관리자 선임, 후치담보 허용 등은 관계부처와 검토 협의하며, 태양열 온수설비, 지열용 전력요금체계, 소수력 건설에 따른 입지 민원해결방안, 바이오가스의 CDM사업화 등은 에너지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조속히 연구토록 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수립시 협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정례적인 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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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김성기사무관(k1308@mocie.go.kr) 02-2110-5425
취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