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소기업들의 행정기관 민원처리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 10~13일 20개 중소기업으로 파견된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직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체험단'이 알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본 체험단의 생생한 경험담과 성과들.
사례1) 영세업체들이 처리하기에 아직 번거롭고 불편한 자금지원신청과 공장등록 절차
남동공단에 소재한 A기업(주물, 펌프제작)을 방문한 체험단의 경우 신소재개발에 따른 사업화 자금을 신청하고, 공장등록신청을 대행, 신소재에 대한 수요처 및 해외진출방안 정보도 희망했다.
이 업체는 신소재를 개발하여 NT인증을 받은 기술우수업체이지만, 근무환경이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체험단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절감했다고 한다.
체험단이 기술신보 서울기술평가센터를 방문해 자금신청을 위한 상담을 했을 때 센터측에서 임금, 세금 체납현황등 신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을 요청, 미비된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했다. 기보에서는 보완사항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등 친절함을 보였으나, 서류를 보완하러 왔다갔다 하다보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는 게 체험단의 설명.
공장등록을 위해 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했을 때에도 입주계약신청서, 환경관련 설비 확인서 등이 미비한 것을 알게 돼 헛걸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관련절차 등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간소화됐지만, 아직도 중소기업, 특히 영세한 규모의 기업들이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이 존재한다는 것이 체험단의 소견.
한편 체험단은 해외진출방안에 대한 상담을 위해 중진공도 방문했으며 중진공에서는 별도로 금속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해줘 업체가 매우 만족해 하기도 했다.
사례2) 정부부처의 협조 얻기 너무 어려워

수원소재 B벤처기업(광센서 제작)은 철로레일의 하자를 검사하는 광센서를 개발, 외국에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철로를 이용해 실제 검사를 희망하고 있으나 철도청 관련 부서들이 얽혀 엄두도 못내고 있던 실정이었다.
체험단이 방문해 철도청 지역본부에 접촉하자, 우선 광센서 장비가 철로시스템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 검증을 해야하고, 아무리 운행이 적은 구간이라도 철로사용을 위해 해당역장의 승인, 궤도레일팀, 신호제어팀 등 다양한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산자부에서 정식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체험단은 공무원의 입장이니 정식공문을 통한 해결시도가 가능했겠지만, 중소기업 그것도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벤처기업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관련부서 협의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을 것을 생각하니 보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다는 체험단의 소견.
사례3) 관공서의 문턱은 아직 높아
부천에 소재한 C기업(금형제조)의 경우 방문단의 활동이 그간 묵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사장이 직접 산자부로 감사전화를 하기도 했다.
사실 시청 담당자들도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었으나,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관공서의 문턱이 높아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사례4) 친환경제품에 대한 지원 얻기위해 4개지역 순회
충북소재 D기업(가전제조)을 방문한 조에서는 당해 기업의 친환경제품에 대한 시군차원의 지원요청을 위해 4개 지역을 돌며 각 군청을 방문,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없다.
체험단의 일원으로서 처음에는 공무원이 특정업체의 제품에 대해 지원요청을 하러 다니는 것이 어떻게 비칠까 주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체험단의 취지가 직접 기업의 입장이 돼본다는 것을 새기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에 임했다는 후문.
사례5) 병역특례요원제도, 중기에 더 많은 혜택을
홍천소재 E기업(의료기기제조)을 방문한 체험단은 우수산업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위해 연구직 병역특례요원 신청에 나섰다. 그러나, 10년 이상된 기업은 신규 병역특례자를 받을 수 없고, 게다가 금년초 병역특례자를 허락을 받지 않고 장기출장 보냈다는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1년간 전직하는 병역특례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제재까지 받은 상태라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병무청을 방문해 혹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수소문해 봤지만, 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이미 지났고, 타 업체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니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 국방부(병무청)에서 병역특례요원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중소기업 배정비율 확대, 편입요건완화, 병역특례요원 관리요건 합리화 등을 건의하고 업체에도 설명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사례6) 열악한 중기 현장에도 직접 뛰어들어
울산에 있는 F기업(자동차 부품제조) 체험단들은 용접작업 후에 하는 스크래핑(그라인드) 작업을 보조했는데, 방진마스크를 쓰고 하는데도 숨이 막힐 정도로 분진이 심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다시한번 놀라기도.
시화공단내 G기업(기계부품제조) 체험단들은 프레스작업을 하면서 엄청난 소음에 얼마나 근로자들이 고생하는지 새삼 뼈저리게 실감.
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진공을 방문해 업체의 소음을 줄여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요청, 중진공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진단하고 중진공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에 참여토록 안내했다.
업체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니, 그동안 나름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적극 해왔지만 아직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시책들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 노력이 더 필요하고 특히 기업의 상황에 많는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체험단은 전언.

사진은 이번에 체험단이 활동한 '보끄레머천다이징' 사옥

한편 이번 체험단의 활동에 대해 기업주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 산자부 장관에게 전화나 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시한 기업주도 여럿 있었다. (*보끄레머천다이징 사장 서신 첨부화일 참조)
이에 이희범 장관은 방문기업들에 일일이 감사편지를 보내고 체험단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혁신담당관실 이원주사무관(wj1st@mocie.go.kr) 02-2110-5244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