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에너지소비증가율을 GDP증가율 수준 이하(3.1%)로 낮추기로 했으며, 최근 고유가 지속과 관련,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유종간 가격체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기자브리핑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작년 에너지수입액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많고, 전력요금이 '84년 이래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보고돼 많은 참석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날 회의분위기를 소개하면서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완성을 목표로 부분별 대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전체 에너지의 7%를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를 낮추고(0.3 -> 0.28) 에너지소비증가율을 GDP증가율 수준 이하(3.1%)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중 특기할만한 것으로, 기업의 에너지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위해 정부와 업체가 협약을 맺고 정부가 시설개체자금과 지원금리인하를 제공하는 'E-Top 프로그램', 본격상용화가 내년으로 예상되는 하이브리드차의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상용화 촉진 방안, 공공기관의 탄력근무제 실시, 연간 500억원이 절약된다는 '고속도로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구축 완료,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축건물 설계시 '에너지소비총량규제' 제도 도입,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 정부조달 우선 등의 대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범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은 시행을 전제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면서 "에너지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에너지절약운동을 펼치고 에너지절약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캠페인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외자원개발 등의 노력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또 고유가를 시장가격에서 흡수하면서 가야한다는 측면, 또 신재생에너지 및 ESCO지원자금으로 쓰이는 투자재원을 고갈시킨다는 측면 등 인하했을때의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유종간 가격체계 문제를 재조정하면서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중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가격의 단계적 조정, 전기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은 '84년 이후 단 한번의 인상도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론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전기요금은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이 쉽게 결정되기 힘든 상황이며, 인상을 하더라도 매우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이희범 장관은 이후 곧바로 열릴 석유업계와의 간담회(25일, 메리어트호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오늘 회의는 정유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유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97년부터 시장가격이 자유화된 상황이라 정부가 가격인하에 대해 직접 언급할 상황은 아니며 시중의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오히려 이 점은 업계에서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날 간담회에는 SK(주) 신헌철 사장, LG-Caltex정유 허동수 회장, S-Oil 유호기 사장, 현대오일뱅크 신방호 본부장, 인천정유 한송호 사장, 석유협회 안병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고중희사무관(johnny@mocie.go.kr) 02-2110-5011~5
취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