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근 국제사회에서 테러·대량파괴무기 등 전략물자의 세관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수출입 관련 정보제공,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할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문을 열었다.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봉조 통일부차관, 국방부 및 경제단체의 장, 수출입업체 등 8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센타에서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본 센터는 민간 자율에 의한 관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지원·운영되며, 국제체제 및 주요기관과의 국제협력·교류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책·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략물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 위원단(350명) 운영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유익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전략물자 해당여부 사전 판정업무를 수행하며, 수출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시스템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최근 국제사회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의 교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세관절차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국제회의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유엔안보리는 지난 4월 28일 'WMD 비확산 결의'를 통해 전략물자의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최종 사용단계까지 전과정을 관리해줄 것을 UN 모든 회원국에 요청한 바 있다.
산자부 심성근 전략물자관리과장은 "현재, 우리정부는 국제평화나 안보를 위한 모든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교역질서의 요청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며, 전략물자 교역에 따른 업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본 센터를 발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
-WA(바세나르체제) : 재래식 무기 및 그 개발(신소제, 컴퓨터, 통신 등)
-NSG(핵공급국 구룹) : 핵무기 및 그 개발(원자력 전용품목, 생산설비 등)
-AG (호주구룹) : 생화학무기 및 그 개발(원료물질, 병원균, 배양설비 등)
-MTCR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 미사일 및 그 개발(로켓, 무인항공기 등)
계속해서 심성근 과장은 "기업과 정부간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협력적으로 운용돼 수출활로를 안전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나, 개별 기업차원에서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는 장치'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련업체 3~4만개와 관계부처 등을 연결한 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관련정보 및 복잡한 행정수요 등을 종합 통제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통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법수출을 통해 드러난 통제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 방효민사무관(bang809@mocie.go.kr) 02-2110-5344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