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난 8월 1일 협상기본골격(framework) 합의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DDA 공산품 시장접근 협상에 대한 대응 마련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외교부·재경부·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KOTRA 등 경제단체, 섬유산업연합회·전자산업진흥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종별단체, KIET·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공산품 민관합동 포럼을 인터콘티넨탈 호텔 비너스룸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산자부는 최근 DDA 동향 및 협상 대응방향과 비관세 장벽 수직적 접근관련 전자산업분야 제안서에 대해 발표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산업별 무세화 영향분석과 협상전략, 산업연구원에서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확대를 위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전략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협상기본골격(framework)이 합의돼 그동안 난항에 빠졌던 DDA가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현재 비농산물 분야 협상기본골격(framework)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내년 말로 예정돼 있는 각료회의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업종별 단체들은 최근 관세인하공식, 분야별 무세화, 개도국 우대조치 등에 대해 자유토론을 통해 소관분야에서의 애로사항과 정책사항 등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전자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분야별 무세화 관련 전자산업 비관세장벽관련 제안서를 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분야별 무세화와 관련 섬유 등 일부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은 협상 결과 무세화가 결정되는 분야에서의 국내 산업피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DDA 공산품 민관합동 결과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DDA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요 경제 및 업종별 단체 및 관계부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DDA 협상담당자들이 같이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해 양 협상간 정보 공유와 일관된 협상 전략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 한상우사무관 02-2110-5276 (chamkum@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