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곧 마련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기자브리핑에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예비신청 마감일인 어제(9.15)까지 예비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군데도 없었다"면서 "이번 결과는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장관은 "지난 2월 공고한 현행 부지선정방식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절차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이를 정책전환의 전기로 삼고자 한다"며 "원자력이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수거물의 안전한 관리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지선정 절차상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남게 된 부안에 대해서는 "현행절차에 따른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원전수거물처리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안주민,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월에 발표한 정부의 부지선정 절차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이냐'는 기자에 질문에 이희범 장관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절차는 여러단계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등 투명성이 굉장히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어렵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새로운 절차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준비해 나갈 것이며, 기존 절차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부안의 주민투표가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 예비신청 단계인 부안의 향방'에 대해서는 "부안은 현재 찬-반 단체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현단계에서 투표는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부안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해 해법을 찾을 것이며, 예비신청 단계인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 중재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단계에서는 어떤 결정도 한 바 없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새로운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자체에서 예비신청을 안한 이유와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그건 추측의 차원이고 여러 대안을 머리속에 그리고 있다"며 "마감일인 어제까지 몇군데 지자체에서 신청할 것으로 기대했고 움직임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신청한 곳이 없었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어제까지의 상황을 알리는 게 목적이고 새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사업지원단 원전수거물팀 정승일과장 02-2110-5691 (cheongsi@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