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현재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31개국으로 이중 26개국에서 70여개의 원전수거물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 대만, 벨기에 등 5개국만이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수거물 처분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프랑스, 일본 등은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정부와 주민간의 마찰을 주민들의 합리적인 결정과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극복, 현재는 안정적으로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이미 60년대부터 수거물처리장을 만들어 아무 사고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80년대 원전 수거물 처리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69년부터 사용해온 라망쉬 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80년대부터 제2의 후보지를 물색, 유치에 성공했다. 당시 여러 후보지 가운데 로브주(州)가 급부상했고 정부는 안전과 지역경제발전, 실업난 해소 등을 약속, 주민들의 유치 찬성으로 지난 92년부터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88년부터 스톡홀름에서 160km 떨어진 흡살라카운티에 포스마크 해저동굴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이 부지로 선정된 것은 지난 81년으로 원래 원전이 있는 부지 앞이었고 생태계와 단절된 해저동굴에 만들어져 반대여론 자체가 극히 적었다. 초기에는 발전소로부터 소득세와 법인세를 걷어 시에 지원했으나 85년이후 경제지원을 중단했다.
일본은 인구 1만2000여명의 작은 도시인 로카쇼에 92년부터 저준위 원전 수거물 처리시설을 운영중이다. 지난 84년 이곳에 원전 수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발표 후 4년여간 지역주민과 반핵단체의 반발을 겪었지만 정보공개 원칙과,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현재 이곳에는 일본 각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저준위 수거물을 처리하는 시설 뿐 아니라 고준위 수거물 임시저장고와 우라늄 농축시설도 들어서 있다. 또 사용후 연료 재처리 시설도 200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이밖에 핀란드는 전국 지질 조사를 통한 최적의 후보지 선정, 국민투표를 통한 합의 도출, 처분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모의실험을 통해 체크하고 있다.
한편 사용후 연료에 대한 관리정책을 확정한 국가는 11개국이며 상당수 국가는 아직 미결정 상태다. 미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 5개국은 사용후 연료를 직접처리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은 이를 재처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 스페인, 인도 등은 사용후 연료 처리문제가 현재 미결정 상태로 남아있다.
출처: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http://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