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국내 취약한 비즈니스 서비스산업(B/S)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 2002년 현재 GDP의 4.5%에 불과한 산업비중을 오는 2007년까지 6%, 2010년에는 8%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종업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기준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대학과 비즈니스기업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유니콘)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첨단산업 기술유출방지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매각 또는 이전할 때는 정부승인을 꼭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과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서비스 기업 전문화·대형화 유도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서비스 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고, 외국으로부터 첨단 컨설팅기법 도입시 조세감면 혜택을 주며, 그 대상에 경영상담업과 시장조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예비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B/S기업이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투자와 창업컨설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에 투자전문대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올해에는 우선 창업전문가 석사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컨설팅 방법론 및 솔류션 개발 지원을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진기업과의 제휴를 촉진하고 국제컨설턴트 자격인증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 서비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육성자금 지원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저가에 경영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쿠폰제도를 도입하며, 이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출비용 세액공제 및 기보 신보의 보증시 우대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웃소싱 분야 표준산업분류 정비
이밖에 B/S 전문기업의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산업의 DB구축을 추진해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아웃소싱 분야의 업태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정비 등의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한 '첨단산업 기술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대상을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매각 또는 이전할 때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 관련 정보가 집적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망에 대한 엄격한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보안관련 설비를 설치할 때는 세제를 지원하고,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기술유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제정하고, 기술을 유출시킨 사람을 신고했을 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황과 세계시장>
연평균 10% 성장…높은 부가가치
선진국 대형화 복합서비스화 추진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비즈니스서비스업(BS)은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BS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지난 95년 1100억달러에서 99년까지 연평균 10%가 성장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기업간 인수합병으로 대형화 복합서비스화를 추진하며 거듭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급인력 유치, 연구개발 등 핵심역량 확보를 통해 서비스의 고급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 러시아, 중국 등의 경우 고급인력을 활용해 단순서비스에서 전문직으로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현재 GDP 비중의 4.5%, 고용비중 5.3%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낙후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비스니스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고용비중은 11%, 독일의 경우 13.6%와 10.4%, 일본은 17.7%와 6.0%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화되지 못해 1인당 부가가치가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해 대외교역수지가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냈고 있다.
특히 컨설팅업의 경우 시장규모가 지난 2001년 1조2000억원이나 맥킨지 등 외국계회사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청소나 건물관리, 경비 등 단순업무 위주로 짜여졌으며 국가적으로 표준화, 통계 및 산업분류, 전문교육기관 등 산업발전기반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오승철사무관 02-2110-5116 (osc0526@mocie.go.kr)
정리: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