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100억달러 내외의 외국인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8월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89%가 늘어난 61억7000만달러에 달해 외국인투자가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자원부는 1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세계 경제회복과 기업수익이 개선되면서 전세계 외국인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다면 당초 올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9월 현재 산자부와 인베스트 코리아는 모두 152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프로젝트 매니저가 지정된 프로젝트를 포함해 올해 30여건 약 12억달러의 프로젝트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LCD·PDP 등 첨단 부품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그린필드형 신규 투자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입지결정·조세감면·현금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적격여부 검토 등 투자신고 전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정유 및 하이닉스 비메모리 등의 구조조정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대형 M&A가 성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베스트 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성사시킬수 있도록 프로젝트매니저를 통해 1대1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나 현금지원제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 이번 대통령 유럽순방을 투자유치 기회에 적극 활용하고, 성과지향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내달 중 미국 디트로이트에 자동차부품 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 등의 타겟분야 투자유치단을 보낼 계획이다.
이밖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적·긍정적 이미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며, 지자체와 정부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투자홍보물 등을 공유하고 네트워크화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노동·의료·교육·금융 등 151개 과제를 점검하고 진행 중인 116개 과제에 대한 종합점검회의를 오는 12월 중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차세대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목표 달성과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연계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지역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일원화 등 외국인투자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성공사례] 유치활동에 노조참여, 외국인 긍정적 반응
지방의 지자체를 비롯한 기업·노조 등은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자들은 노조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등 한국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유치실적도 적지 않다.
<노사안정이 일군 투자유치>
최근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첨단 외국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공장설립형 외자유치 실적은 11억1600만달러. 2002년(7800만달러)의 13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경기도를 한때 외자유치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아일랜드에 비유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같은 변화는 수도권 개발 제한이라는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전환시킨 산물이다. 수도권공장총량제에 묶여 일반 업종의 진입이 어렵게 되자 아예 첨단 업종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로 방향을 튼 것.
이를 위해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외국기업 유치단을 올해에만 4차례나 해외에 보내 정보통신 등 첨단 기업들과 접촉했다.
특히 외자 유치에 노조가 참여토록 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해외 투자설명회 및 상담시 노조 대표가 동행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우려하는 노사문제를 불식시킨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일본기업유치단과 9월 미국기업유치단에 한국노총 경기본부 이화수 의장을 참여시켰다. 지난 7월 유럽기업유치단과 4월 미국기업유치단에도 한국담배인삼공사 손창래 노조지부장을 참여시켜 톡톡히 재미를 봤다. 내달 예정인 자동차부품 투자유치단에도 노조측 대표를 동행시킬 계획이다.
<디스플레이산업 투자 대거 유치>
세계 2위의 LCD 유리 생산업체인 일본 아사히글라스는 구미 4공단내에 지난 8월부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아사히글라스는 1단계로 2억4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지난 2006년 이후 3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아사히글라스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은 IK(인베스트 코리아), 산업자원부, 경상북도 등 관련기관의 공동 대응과 임시사무실 제공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마디로 고객감동형 유치 활동은 '일본 공무원보다 더 낫다'는 찬사를 받은 것이다.
IK는 TFT-LCD 유리 생산업체인 독일의 S-Glass의 투자를 유치한 결정적인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S-Glass는 우리나라와 대만을 놓고 고심하다가 향후 4년간 총 3억6000만달러를 우리나라에 투자키로 결정했다. IK에서 S-Glass의 아시아 진출 계획을 파악, 입지 가능성이 있는 7개 지자체를 소개하고 한국 투자를 적극 설득한 것이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부지 및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것과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이 유치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S-Glass는 대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를 투자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파주에 조성 중인 LG필립스 LCD공장도 대표적인 디스플레이산업 투자유치로 손꼽힌다. 파주는 군사보호지역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당국·건교부·환경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장 건설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협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처와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4년만에 증가세…중국보다 높은 증가율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통해 올해 8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0%가 증가한 6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0년 150억달러대의 투자유치 달성 이후 해마다 감소하던 외국인투자가 올해부터 4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종전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으로 점차 전환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난 98년부터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해 올 상반기에는 전체 외국인투자 규모의 67.9%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34%), 화공(16%), 기계장비(12%), 운송용기계(11%)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섬유, 의약, 제지, 금속 등은 낮았다.
서비스 분야는 금융 및 보험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와 유통이 19%, 비즈니스서비스가 11%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별로는 기본 인프라 등 입지의 우수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렸했는데 특히 98년 이후 외국인 투자 중 서울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13.8%와 2.9%의 비중을 나타냈다.
투자유형별로는 과거 그린필드형 투자가 주종을 이뤘으나 점차 M&A형 투자가 늘었으며, 최근 국경간 M&A는 단기 이익 혹은 조세회피 차원이 아닌 고도의 전략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EU가 182억달러로 전체 투자유치 규모의 41.4%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95억달러로 21.5%, 일본이 48억달러로 1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리: 국정브리핑(http://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