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화학무기의 원료가 되는 청화소다(시안화나트륨)의 북한으로의 수출이 우리정부의 노력에 의해 사전에 차단됐다.
산업자원부는 20일 금제련이나 제초제 원료로 활용되는 화학물질인 청화소다(시안화나트륨) 사건과 관련 "국내 모상사가 태국을 통해 청화소다를 북한에 불법으로 수출하려다 다시 국내에 환수 조치해 북한으로는 전혀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국내 모기업이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국의 P사에게 모두 1276톤의 청화소다를 수출했으나 이를 다시 국내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태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으로 수출된 건은 한건도 없으며, 태국 W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195.8톤의 청화소다는 태국 내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산자부 서영주 무역유통심의관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제3국을 통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봉쇄한 사례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수출업계에 전략물자 수출입보고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하며,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조직적인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에는 전략물자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도 구축, 의심되는 전략물자 수출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금제련이나 금속도금 및 제초제의 원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청화소다’는 생 화학무기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회원국 33개국)에서 수출통제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청화소다는 현재 미국 듀퐁사에서 연간 11만5000톤을 생산하는 것을 비롯해, 독일에서 연간 6만5000톤, 일본에서 약2만톤 등 대량 생산돼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 02-2110-5341~4
정리: 국정브리핑(http://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