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올들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 에너지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현재의 고유가 상황 및 향후 전망 등을 비롯해 중장기 에너지 대책들은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획 목차-----------------
1. '고유가 시대' 어떻게 대처하나
2. 에너지 저소비 고부가산업 발전 모색
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산
4. 정상자원외교 통해 해외자원확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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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국제유가가 9월에 배럴당 30달러대 초반(두바이유 기준) 수준에서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30달러대 후반(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인 WTI는 50달러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한창인 이때에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고유가에 따른 국민경제적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고유가는 실물경제 전반에 비용상승을 가져와 물가상승을 가져오고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 연간 총수입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에너지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한다.
30달러이상 고유가 구조 계속될 것
보다 큰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국제유가는 더 이상 예전의 저유가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OPEC의 공급능력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라크를 둘러싼 중동의 정정불안이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인 중국의 에너지소비가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국제유가는 30달러 이상의 고유가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아직까지 세계 석유수급의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석유수급에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고통은 산업현장, 국민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과거 석유위기 때처럼 일시적이고 단편적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자원의 자급도를 제고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고유가를 극복하고 국제 에너지시장 여건변화에 대한 우리경제의 적응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 확산, 해외자원개발 강화 등 이상 세 가지를 향후 핵심추진과제로 설정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시설 10%까지 세액공제
우선 산업·기업·가정 등 사회 각 부문이 에너지 절감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에 연간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특히 올해에는 45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의 적극적인 에너지시설 투자를 위해 현행 7% 수준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도 10%까지 높여 나갈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다소비 사업장과 건물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고, 전체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효율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고효율전동기에 대한 최저효율제 실시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고효율전동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국내생산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현재 2%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11년까지 OECD 수준인 5%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대비 50～70%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특히 수소․연로전지·태양광·풍력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총 2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석유·가스 해외자원 개발 강화
셋째, 석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National Agenda)으로 육성해 2010년까지 석유 자주개발율을 지금의 3%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자립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카스피해·남미 등 자원보고 지역에 대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마련, 체계적인 자원확보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원개발 전문회사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다가 유가가 안정되면 다시 무감각해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고유가는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고유가 고착화에 따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고유가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가시밭길이기는 하나,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다. 가시밭길을 헤치고 우리모두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기대해 본다.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이원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