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주로(약 80%)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아직 40달러를 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유가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매일같이 언론에서는 위기상황임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들도 자못 걱정이 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국제유가에 민감하여야 할까.
그 이유는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이고 석유소비량은 세계 7위이지만 소비하는 에너지의 대부분(97%)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는 100% 수입이기 때문이다.
석유수입량으로 세계 4위이니 수입하는 나라가 힘을 가질만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석유시장은 공급자시장이다. 수요자가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제유가상황에 우리 모두가 일희 일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로 가야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에너지(특히 석유)를 덜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답은 명쾌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한해 5-6%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에너지수요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수요를 줄이는 것, 바로 이것이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목표의 구체적인 모습이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한편으로는 정책추진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고유가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에너지절약도 필요하지만 과도한 절약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효율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일 제품 생산 선진국의 1.5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수준이 높고 효율은 낮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90-’01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연평균 6.9%로서 선진국 평균이 1.5% 내외인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은 실정이며, 동일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에너지량(에너지원단위)도 선진국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투입이 그만큼 과다하다는 뜻이다.
또는 유사한 제품이라도 제값을 못받아 가격이 싸다는 의미도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08년까지 에너지 전망수요의 7.0%를 절감한다는 목표하에 산업부문과 수송부문, 그리고 건물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이용효율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문의 경우에 우선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2,157개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기술개발 지원 및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소비사업장 및 건물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 제품개발을 목표로 업체 스스로가 참여하는「E-TOP」프로그램을 추진해 자율적인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한편, 기존 주력기간산업은 공정혁신과 신기술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하고, IT, B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 고효율 차량을 조기 상용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송체계 개편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시키 위한 수송체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출퇴근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에너지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ETS)도 구축하여 대기시간으로 인한 에너지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건물부문에 있어서는 우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소형열병합발전 및 구역형집단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나가고,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 에너지소비총량한도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에너지소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가정으로 하여금 항시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조달 구매시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토록 하여 현재 평균 3.66W 수준인 가전제품 대기전력을 2010년까지 1W로 낮추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원격제어 에어컨을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여 보급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계획한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가 없다면 정책적 효과는 고사하고 시행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정책들이 국민들속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장 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