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과 기후변화협약 가시화 등 급변하는 국제에너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 청정 국산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 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정 국산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태양열을 이용에 에너지를 발전하는 태양광주택.
작년말 10개년 계획(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03년말 2.1%에서 선진국 수준인 5%까지 확대해 나가고, 금년부터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11개 분야에 2004년 588억원, 2005년 793억원을 투입, 본격적인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는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해 산학연 기술협력 네트워크인 사업단을 중심으로 본격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삼성SDI, 현대자동차, SK(주), LG화학, 포스코 등 대기업을 대거 참여시켜 수소스테이션 국산화기술개발, 자동차용 및 휴대용 연료전지 개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 대형풍력시스템 개발 등 3개 분야 40개 과제를 발굴, 약 400억원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작년 미국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이후, 전세계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경제(Hydrogen Economy)'의 조기 구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설계해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초기시장의 창출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연간 8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신축건물(3000㎡이상) 설계시 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태양광 설비 단가 하락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총 설치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설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을 10만호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약 50호 규모의 소규모 청정마을(Green Village)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키로 했다.
신도시 건설사업과 연계한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2003∼2012)'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아파트 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자력, 화력 등 기존 발전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고가인 풍력, 태양광, 소수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의 확대 보급을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대체에너지이용 발전 전력 차액지원제도)를 연료전지, 가스화복합발전(IGCC)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희망자에 대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조건의 자금을 지원해 민간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전면 개편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도입, 특성화대학 육성, 설비 부품의 공용화 및 국제표준화 지원, 사업화 지원 등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담과 신설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등 관련조직도 대폭 보강키로 했다.
또 제반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소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에너지특별회계는 물론 전력산업기반 기금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판매기준을 정하고, 기준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