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난달 21일 오후 모스크바 크레믈린궁.
러시아를 공식방문중에 있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는 러시아 국영석유사인 로즈네프사와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키로 하는 협력약정을 서명했다.
이 협력약정은 동시베리아의 무한한 석유, 가스자원을 두고 그간 중국, 일본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원확보 전쟁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당장 한국석유공사는 11월부터 기술분석에 착수하여 내년중 사할린, 캄차카 등지에서 Rosneft와 공동으로 탐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동북아지역의 초대형 가스전과 유전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서 에너지 자원의 중동의존도를 경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제한, 석유 등 주요자원의 고갈우려와 함께 고유가, 원자재난으로 표현되는 현 상황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일본·중국·프랑스 등 내노라하는 주요국 정상들은 자원외교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석유소비 세계 7위국인 우리나라는 특히 단순 에너지수급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차원에서 에너지 자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9월과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카자스탄, 인도, 베트남 순방도 에너지 자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의의 및 성과 또한 결코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순방을 통해 동시베리아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동에 버금가는 것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지역의 유망성이 높은 유전을 입찰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러시아의 유연탄 등 주요 전략광물의 개발참여도 보장받았으며 베트남과는 가스전 개발 및 원전 건설 참여, 인도와는 철광석 개발 및 제3국 가스전개발에 공동으로 진출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노 대통령의 정상 자원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자원 확보를 국가 경영의 주요 Agenda로 설정하고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에너지 자원확보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러시아 등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합의된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과의 자원외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이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부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자원개발 투자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등 주요 전략지역에 자원전문가를 파견하고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 지사도 개설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분석력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 될 경우 2010년까지 석유 자주개발 10%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해외 자원개발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자원외교 성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첫 삽을 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이 함께 신발 끈을 질끈 매고 뛰어야 할 때이다.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박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