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특허분쟁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원전센터와 관련해서는 올해말까지 부지선정을 위한 새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희범 장관은 브리핑 서두에 우선 11~14일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를 언급했다.
이 장관은 "참여정부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7개 지역 클러스터, 지역중심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소개하고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희범 장관은 "최근 특허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전에도 간부들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했다"면서 "T/F팀을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12일 시작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순방 수행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이번에 방문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은 2000년초 외환위기에 따라 경제개발 계획이 느슨해졌다가 최근 2~3년 사이 외환위기 극복, 정치안정, 국제기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다시 경제개발이 활발해졌다"고 면서 "특히 칠레와 브라질의 경우 자원부국인데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 자원협력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관련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환율 급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수출목표 3,000억불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3,000억불'은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수출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국내외 정세, 가격적 요인 등을 감안해 내년 수출목표를 정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기자의 주문에는 "앞서 밝힌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은, 민간기업간 분쟁시 무조건 정부가 나서겠다거나 준사법적 독립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거나 하는 차원은 아니다"면서 "다만, 민간기업간 크로스 라이선스 강화를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든지 국내특허취득이 국제특허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든지 특허청을 대폭 개혁해 특허심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여러 방향의 노력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구성될 T/F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센터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계속 관계기관과 긴밀 협의중"이라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넘기지 않고 연내에 새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희범 장관은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02-2110-5011~15
취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