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정부가 전자산업분야 비관세장벽 철폐를 제안,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WTO에서 진행중인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세계 각국이 전자산업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을 철폐할 것을 공식 제안, 향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나라의 전자산업분야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정부의 제안서는 WTO에서 특정분야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최초의 문서로 그 의의가 크다.
참고로 비관세장벽이란 관세이외의 무역자유화에 장애를 주는 모든 조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장벽·수입규제·통관절차상 애로·수량제한 등이 대표적인 예다.
통상교섭본부·산업자원부 등 우리 대표단은 지난 8~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NAMA)에 참석해 전자산업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제안서(별첨)를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 미국·EU 등 선진국과 코스타리카 등 개도국들 모두 우리 나라 제안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전자산업분야인 휴대폰

산자부 김학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제안서가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동시에 관심을 끌게된 배경은 전자산업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산업이고(2001년 전세계 전자산업 수출중 선진국 수출비율: 56.9%, 개도국 수출비율: 43.1%), 세계교역에서 전자산업 단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2002년 전세계 교역중 전자산업분야 교역비중: 19.6%)"이라면서 "우리 나라는 전자산업분야 세계 5대 주요 생산국(2003년 기준)이며, 전자산업이 주력 수출산업(2003년 수출 1위, 전체의 28.4%)이기 때문에, 이번 제안서에 따라 전자산업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 전자산업분야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국제협력과 홍상수연구관 02-2110-5276 (hsangsoo@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