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부지를 중ㆍ저준위와 고준위(사용후 연료)로 나눠 분산 선정키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원전센터 분리 방침을 정하고 오는 2008년까지 중ㆍ저준위 폐기장을 우선 건립키로 의결했다.

중ㆍ저준위 폐기물은 원전 종사자들의 작업복과 장비 등 방사능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폐기물로 압축된 뒤 콘크리트로 굳혀 드럼통 속에 보관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ㆍ저준위 폐기물의 저장시설이 곧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으로 적기에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고준위 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용후 연료의 경우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에 임시 저장하는 방식을 백지화하고 이를 시민단체와 국회, 정부가 함께 공론화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7일 기자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 18년간 추진해온 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의 기본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고 관리경험이 축적된 중ㆍ저준위 폐기장을 우선 건설함으로써 향후 시설을 유치하게 될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사용후 연료 관련시설을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제기해온 우려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원전센터 분리선정 방침 외에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해 부지선정 일정 개시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오 명 과학기술부총리,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등 정부위원과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등 민간위원 6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변경 관련 발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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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일 아침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현행 방사성폐기물(원전수거물) 관리대책을 변경하여 이를 분리추진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즉,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작업복, 장갑, 폐필터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장은 분리하여 우선 추진하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에는 향후에도 사용후연료 관련 시설은 건설하지 않기로 하여습니다.
한편, 사용후연료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은 정부가 지난 18년간 추진해온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의 기본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고 관리경험이 축적된 중저준위 폐기장을 우선 건설함으로써 향후 시설을 유치하게 될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을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 부지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제기해온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예상포화시점이 임박하여 적기에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가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절차를 수립하여 예상포화시점인 2008년까지는 중저준위 폐기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저준위 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신규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투명한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수용성 제고 및 갈등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사용후연료 공론화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영국 등 원전 선진국의 앞선 경험과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할 것이며, 이는 사용후연료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주민간 갈등을 겪어 온 부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범정부차원의 갈등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17.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