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13일 산업자원부 혁신연찬회 특강을 통해 개혁·개방 동시추구, 지방화, 장기주의, 사회통합, 원칙의 정부 등 참여정부 국정운영방안의 큰 틀을 설득력있게 설명, 관심을 모았다.
이희범 장관을 비롯, 산자부 주요간부와 직원, 120여 산하기관장과 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산업자원가족 연찬회에서 이정우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5가지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면서 "개혁지향·지방화중시·장기주의적 시야·사회통합지향·원칙의 정부라는 큰 틀이 참여정부가 내세울만한 점"이라고 말하고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결실을 거둘 것"이라면서 "방향은 올바로 잘 잡았으나 경기적으로 어려운 국면이어서 이 5가지 과제는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지방화·장기주의·사회통합·신뢰는 참여정부 5대 키워드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장기적인 과제라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먹고살기가 어려워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에 대해 큰 점수를 주지 않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 경기가 풀리고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선진국으로 가는데 큰 진전을 이룬 정부'로 참여정부가 역사에 거론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서 오는 부조화, 갈등, 불신, 오해 등이 있으나 이 5개의 방향을 흐트리지않고 그 틀을 그대로 지켜가는 초심을 유지하는 용기와 성실함이 있다면 이 방향은 성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개혁지향과 관련해서는 "개혁과 개방은 시대의 화두이며 참여정부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전제하고 "이 두가지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추구한 정권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역사를 돌아볼때 대원군은 국내개혁에는 성과를 거뒀으나 개방을 거부해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으며,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 외향적 공업화,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쳤으나 국내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면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억압적이어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늦춘 반쪽의 성공만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참여정부의 개혁·개방 동시 추구의 성패는 좀더 두고봐야 겠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면서 "개혁-성장, 개혁-경제살리기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개혁없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개방은 시대의 화두, 참여정부 동시 추구
이정우 위원장은 또 "수도권 집중이 우리만큼 심각한 나라는 거의 없으며 수도권 인구집중 47%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분산, 균형발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균형발전3대특별법'이라는 삼두마차가 헌재의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안타깝게도 앞바퀴가 빠져 버려 앞으로 가다 중지된 상황"이라면서 "나머지 두바퀴가 살아있지만 빠진 바퀴를 새로 끼우고 다시 출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서울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강조하지 않은 정권이 없지만 참여정부는 강도와 진심에서 과거 정부보다 심각히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진정으로 해결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거대한 중앙집중의 자석이 워낙 강하지만 국민들 모두 어디에 살든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 개인의 이해를 버릴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뿌리깊은 중앙집중, 계속 심화되는 서울집중을 바꿔보자는 참여정부의 방향과 노력이 마치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듯하지만 국민들 모두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 전국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정부의 장기주의적 시야와 관련해서는 "우리사회가 단기주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은 IMF이후 미국식 주주가치의 극대화, 단기수익중시 방식으로 흐르고 노조도 장기적 시야로 움직이기 보다는 당장의 임금인상에만 관심이 있고 정부도 5~10년을 내다보다는 정책은 뒷전이고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단적인 예로 장관수명이 1년정도로 짧아졌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10개월에 불과했는데 참여정부는 그 평균을 2배 정도로 되돌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단기주의 폐단이 극복되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모습도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기적 처방보다 장기적 구조개혁을
계속해서 이정우 위원장은 "과거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지나고보면 독이 돼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과 같은 과도기의 고통은 마약환자가 마약을 끊는 고통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고통이 크다고 마약을 줘서는 안되고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줄이되 병은 확실히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한데 이는 장기주의의 한 방향"이라면서 신뢰·원칙중시의 국정운영방향을 이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주요이론은 '경제정책의 성패가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고 국민의 신뢰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에 달려있다'는 내용이었다"면고 소개하고 "참여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당장 성과가 나오는게 아니고 다음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 10년이상 이 기조가 유지돼야 오래된 마약중독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장 병을 낫게하는 특효약은 특히 경제변수에서는 드물고 5~10년 꾸준히 투약하고 몸보신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
사회통합에 대해서는 "약자, 패배자와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정망을 갖추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복지지출이 많다며 복지병, 분배주의, 좌파 운운하는데 이는 식견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OECD국가들이 1만불 소득일때 사회안전망, 복지를 위해 GDP의 약 15%를 쓴데 비해 우리는 잘 봐줘서 10% 수준에 불과해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계속해서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되며 성장은 분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분배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모순되거나 서로 충돌하거나 양자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둘다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해 색깔씌우기,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나라를 위해 같이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우리는 최근 화두인 '동반성장'으로 가야하고 또 갈수있으며 이는 성장을 위해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원칙의 정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집단갈등이 심한 나라도 많지않고 시위, 단식 등이 일상화됐다"며 "이는 역대 정부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끝내 안지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며 정부 책임이 크다"면서 "참여정부는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부이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신뢰가 쌓이면 민-관이 서로 믿고 집단갈등과 투쟁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 끼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60분간의 특강을 마쳤다.
문의: 산자부 혁신담당관실 이원주사무관 02-2110-5244 (wj1st@mocie.go.kr)
취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