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선도그룹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ㆍ소기업 등 기업유형별 차별화된 대책 마련 등 중소기업 육성 12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핵심 부품ㆍ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를 초과하는 중핵기업 300개가 집중 육성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중기특위 확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부품ㆍ소재산업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혁신형 기업의 창업, 기술사업화, 시설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단순운전자금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되 민간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기업의 사업성과 신용도에 따라 지원금리와 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 희망자에게는 지역별ㆍ업종별 정확한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자금 수혜자를 위해서는 3개월간의 창업교육을 받도록 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 1만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대ㆍ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 불법 하도급 규제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관련 예산 5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학협력을 통해 만성적인 기술ㆍ기능인력 해소를 위해 향후 5년내 공업고교생 2만명, 대학생 1만명을 특화 양성해 인력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망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공업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입영연기를 허용하고 대학진학땐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기술인력 양성책이 마련된다.
이에 올 상반기 중 16개 공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키로 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토록 부모-학교-중소기업 3자간 ‘취업훈련 협약’체결과 더불어 맞춤형 기업현장 교육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전국 18개 산업대 및 산자부 선정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통해 향후 5년간 대학생 기술인력 1만명을 양성,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연간 5000만원 가량의 기술개발관련 자금을 대학의 연구실이나 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부품ㆍ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고용창출과 함께 대ㆍ중소기업 협력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 이상의 중핵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 핵심부품ㆍ소재의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ㆍ소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 부품ㆍ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수입증가가 예상되거나 중국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을 매년 50개씩 선정,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품ㆍ소재 사업화를 위해 반도체ㆍ자동차ㆍ조선 등 주요 업종에서 ‘수급기업펀드’를 조성하고 ‘부품소재ㆍ기계류 보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품ㆍ소재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부품ㆍ소재 부문에 책정된 국방 기술개발자금 비율을 현행 9.2%에서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발전전략이 가시화될 경우 부품ㆍ소재산업의 수출비중은 지난해 43.8%에서 2010년에는 50%로 높아지고, 부품ㆍ소재를 자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고부가가치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작년말 실시한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며 부품ㆍ소재 발전전략은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정책을 통해 고용있는 성장과 대ㆍ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산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최남훈사무관 02-2110-5612 (chn01@mocie.go.kr)